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 개정, 부작용 땐 빨리 고쳐야”
또또링3
2026-08-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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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한데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오는 10월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정 장관이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 있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31일 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구 차장의 사의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문제(검찰 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리거나 사표를 제출한 건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남은 진짜 좋은 동네다. 직장 가깝지, 공공편의시설 많지, 학군 좋지,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지. 지하철역 밀집도는 말해 뭐하며 버스 하나로 안 닿는 곳이 없고, 길 정비도 잘돼 운전하기도 편하다. 나처럼 주로 경기권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강남에 가면 포트홀 없는 매끈한 도로, 합리적 신호체계에 얼마나 감탄하는지 모른다. 모든 게 좋다. 이 정도로 좋은 동네는 전국에서 강남밖에 없다.
물론 그 ‘수많은 장점’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은 강북 도심에 채소를 공급하는 한적한 농촌이었다. 특히나 반포동 같은 동네는 지대가 낮아 큰 폭우가 내리면 침수되기 일쑤였다. 장마철, 잠원동 나루터에서 타고 다니던 나룻배가 끊어지면 사람들은 동작동 이수교까지 걸어 나가 버스를 탔다고 한다. 강남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이유였던 침수피해는 1970년부터 제방도로가 건설되고, 무엇보다 1973년 춘천에 소양강댐이 완공되며 줄어들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부터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만원도시 서울의 ‘인구 분산’이 목적이었다. 게다가 1968년 1·21사태가 발생하며 안보가 지상과제가 되자 휴전선으로부터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강북은 너무도 위험해 보였다. 곧 유신이 선포되었으니 국가의 조치에 제동을 걸 만한 힘은 아무것도 없었다. 1975년 현재의 호찌민시인 사이공 함락은 강북 인구의 분산과 강남 개발에 지상명령을 부여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강북을 특정시설제한구역으로 설정해 제조업체와 백화점, 도매시장 등의 신규 시설을 불허했다. 1973년엔 무려 강북 도심 건물의 신축과 개축, 증축을 금지했다. 동시에 강남은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됐다. 수많은 상업시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강남으로 옮겨갔다(송은영, <서울탄생기> 푸른역사 2018).
아파트는 또 어떤가. 1976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지구’ 제도가 도입됐다. 반포, 압구정, 잠실 등 강남을 상징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졌다. 1980년엔 기존 토지소유권이나 도시계획 법률을 무력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돼 개포·고덕 지구가 만들어졌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정치적 기반을 만회하려 내세운 ‘주택 500만가구 건설’을 위해서였다.
베드타운이 되지 않게끔 대법원·검찰청 등 정부기관을 이전했고, 강북에 산재하던 고속터미널을 한데 모아 강남고속터미널을 만들었으며, 경기고·휘문고 같은 명문 고교를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강남으로 이전했다. 한마디로 강남은 발전주의 시기, 권위주의 국가가 일부러 선택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물이다. 민주화가 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자 강남은 멈추지 않는 페달로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발전을 거듭했다. 이제는 특정시설제한구역 같은 방법을 쓸 수 없지 않은가. 이후 국가가 아무리 신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강남처럼 ‘모든 게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없는 이유다.
그러니 ‘한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고액의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연은 안타깝지만, 반쪽의 진실일 뿐이다. 1986년 서울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약 600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35평 매매가가 약 6000만원이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2024년 서울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약 6000만원, 똑같은 아파트가 44억이 됐다. 평균소득이 10배 뛸 동안, 똑같은 집이 70배가 넘는 가격이 돼버린 것이다. 소득 대비 엄청난 자산가격 상승은 운이 좋거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다. 그러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기존의 방법이 맞는지, 어떤 나은 대안이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의 자산가격이 국가의 뒷받침으로 형성됐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체·굴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 10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3218건을 발굴·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6~7월 두 달간 실시됐다. 점검에는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총 1287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발주부서와 인허가 관리주체가 취약공사장으로 선정한 1094곳이다. 공공 공사장 224곳, 굴토공사장 178곳, 해체공사장 160곳, 하천변 공사장 32곳,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공사장 500곳을 포함한다.
점검에선 굴토·해체 등 취약공사장 안전관리규정 이행 준수 여부, 공사용 시공·보강 임시가시설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경사지 사면 노출로 인한 흙 흘러내림, 건설현장 안전난간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미흡, 공사장 가설 울타리 전도 위험 등 위험 요인 3218건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연간 약 230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3~4월 해빙기 붕괴, 5~6월 우기 침수, 7~8월 여름철 태풍, 9~10월 가을철 태풍, 11~2월 동절기 한파·화재 등 계절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교량·터널·상하수도·건설공사장 등 재난 발생 시 시민 피해가 큰 공공기반시설 1111곳에 대한 전수 전검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한강․일반교량 263곳, 고가차도·터널·지하차도 등 345곳, 도로사면 77곳, 상·하수도 188곳, 한강시설물 6곳, 건설공사장 232곳이다.
지난 6월부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중국어·영어·네팔어·캄보디아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해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알리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중대경보가 예상되는 경우 민간 건축공사장에 옥외작업 중단을 선제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폭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한데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오는 10월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정 장관이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 있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31일 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구 차장의 사의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문제(검찰 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리거나 사표를 제출한 건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남은 진짜 좋은 동네다. 직장 가깝지, 공공편의시설 많지, 학군 좋지,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지. 지하철역 밀집도는 말해 뭐하며 버스 하나로 안 닿는 곳이 없고, 길 정비도 잘돼 운전하기도 편하다. 나처럼 주로 경기권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강남에 가면 포트홀 없는 매끈한 도로, 합리적 신호체계에 얼마나 감탄하는지 모른다. 모든 게 좋다. 이 정도로 좋은 동네는 전국에서 강남밖에 없다.
물론 그 ‘수많은 장점’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은 강북 도심에 채소를 공급하는 한적한 농촌이었다. 특히나 반포동 같은 동네는 지대가 낮아 큰 폭우가 내리면 침수되기 일쑤였다. 장마철, 잠원동 나루터에서 타고 다니던 나룻배가 끊어지면 사람들은 동작동 이수교까지 걸어 나가 버스를 탔다고 한다. 강남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이유였던 침수피해는 1970년부터 제방도로가 건설되고, 무엇보다 1973년 춘천에 소양강댐이 완공되며 줄어들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부터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만원도시 서울의 ‘인구 분산’이 목적이었다. 게다가 1968년 1·21사태가 발생하며 안보가 지상과제가 되자 휴전선으로부터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강북은 너무도 위험해 보였다. 곧 유신이 선포되었으니 국가의 조치에 제동을 걸 만한 힘은 아무것도 없었다. 1975년 현재의 호찌민시인 사이공 함락은 강북 인구의 분산과 강남 개발에 지상명령을 부여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강북을 특정시설제한구역으로 설정해 제조업체와 백화점, 도매시장 등의 신규 시설을 불허했다. 1973년엔 무려 강북 도심 건물의 신축과 개축, 증축을 금지했다. 동시에 강남은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됐다. 수많은 상업시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강남으로 옮겨갔다(송은영, <서울탄생기> 푸른역사 2018).
아파트는 또 어떤가. 1976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지구’ 제도가 도입됐다. 반포, 압구정, 잠실 등 강남을 상징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졌다. 1980년엔 기존 토지소유권이나 도시계획 법률을 무력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돼 개포·고덕 지구가 만들어졌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정치적 기반을 만회하려 내세운 ‘주택 500만가구 건설’을 위해서였다.
베드타운이 되지 않게끔 대법원·검찰청 등 정부기관을 이전했고, 강북에 산재하던 고속터미널을 한데 모아 강남고속터미널을 만들었으며, 경기고·휘문고 같은 명문 고교를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강남으로 이전했다. 한마디로 강남은 발전주의 시기, 권위주의 국가가 일부러 선택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물이다. 민주화가 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자 강남은 멈추지 않는 페달로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발전을 거듭했다. 이제는 특정시설제한구역 같은 방법을 쓸 수 없지 않은가. 이후 국가가 아무리 신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강남처럼 ‘모든 게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없는 이유다.
그러니 ‘한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고액의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연은 안타깝지만, 반쪽의 진실일 뿐이다. 1986년 서울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약 600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35평 매매가가 약 6000만원이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2024년 서울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약 6000만원, 똑같은 아파트가 44억이 됐다. 평균소득이 10배 뛸 동안, 똑같은 집이 70배가 넘는 가격이 돼버린 것이다. 소득 대비 엄청난 자산가격 상승은 운이 좋거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다. 그러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기존의 방법이 맞는지, 어떤 나은 대안이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의 자산가격이 국가의 뒷받침으로 형성됐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체·굴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 10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3218건을 발굴·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6~7월 두 달간 실시됐다. 점검에는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총 1287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발주부서와 인허가 관리주체가 취약공사장으로 선정한 1094곳이다. 공공 공사장 224곳, 굴토공사장 178곳, 해체공사장 160곳, 하천변 공사장 32곳,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공사장 500곳을 포함한다.
점검에선 굴토·해체 등 취약공사장 안전관리규정 이행 준수 여부, 공사용 시공·보강 임시가시설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경사지 사면 노출로 인한 흙 흘러내림, 건설현장 안전난간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미흡, 공사장 가설 울타리 전도 위험 등 위험 요인 3218건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연간 약 230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3~4월 해빙기 붕괴, 5~6월 우기 침수, 7~8월 여름철 태풍, 9~10월 가을철 태풍, 11~2월 동절기 한파·화재 등 계절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교량·터널·상하수도·건설공사장 등 재난 발생 시 시민 피해가 큰 공공기반시설 1111곳에 대한 전수 전검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한강․일반교량 263곳, 고가차도·터널·지하차도 등 345곳, 도로사면 77곳, 상·하수도 188곳, 한강시설물 6곳, 건설공사장 232곳이다.
지난 6월부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중국어·영어·네팔어·캄보디아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해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알리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중대경보가 예상되는 경우 민간 건축공사장에 옥외작업 중단을 선제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폭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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