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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연락 두절” 2시간 만에 찾았다···실종수사 대책 후 발견 건수 65% 증가

또또링3

2026-09-27 19:3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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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은폐를 계기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시행한 이후 실종자 발견 건수가 6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 8월24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793건으로, 시행 이전 대비(8월3일~8월23일) 64.7% 증가했다. 실종신고 접수 이후 3시간 내 발견한 비율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섰다. 우선 형사과장 승인을 거쳐야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일 접수된 실종사건 전건에 대해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를 실시해 실종수사 적정성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주거지에서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인천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인천 경찰과 공조를 통해 위치정보 인근을 수색하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신고 접수 10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다.
지난 5일 경남경찰청에선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신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대상자가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실종자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부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수색하던 중 차량 내 앉아있던 대상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대상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관 2명 이상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하고,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성인 가출인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늘도 불철주야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만나 법관의 과다한 업무와 인력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따로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이후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 신임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제청 문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날 30분간 진행된 차담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제청 문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두 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차담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신 차담에서는 법관들의 업무 여건과 법원 현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 대통령도 같은 의견이었다”라며 “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라 법원의 고충을 알고 있어서 점잖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정 의제를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법원 업무에 관한 의견과 각자의 법조 경험 등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판사들이 너무 많은 사건에 쫓기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위기도 경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의 취임과 이 전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는 성격의 자리였던 만큼 참석자들은 주로 덕담을 나눴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서도 특별히 긴장하거나 서로 불편해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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