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 중단”···대신 ‘3대 안전 수칙 생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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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명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개선’ 모두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제와 국민 참여단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켜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약자와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부품 수명주기 예측·부품 비축 등 관리 필요성, 설비 상태, 혼잡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또 큰 짐은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기다려주는 문화 조성, 앞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이용 행태와 관련한 개선 의견들이 나왔다.
토론회 전후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두 줄 서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1.4%에서 45.9%로 14.5%포인트 늘었고, ‘한 줄 서기 또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을 선호한다’는 의견은 67.6%에서 52.1%로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두 줄 서기(45.9%)보다는 한 줄 서기(52.1%)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일률적인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 주행거리가 65m 이상되거나 이용자가 많아 위험한 구간에는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안전한 이용을 지원한다.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 등 ‘3대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공익광고와 짧은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손잡이 소독기를 설치하고 바닥 표시와 안전 안내 표지를 확대하는 등 이용 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8년 효율성을 내세워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를 홍보했으나, 무게 쏠림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 안전문제가 대두되며 2007년 두 줄 서기 캠페인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정부 캠페인이 2015년 중단된 후 다시 한 줄 서기 문화가 정착됐으나, 최근 들어 ‘한 줄 서기’가 사고 위험을 높이고 기계 수명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 한 줄 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장 관점에서 보면 한 줄이나 두 줄 등 이용 행태가 중요하다기보단 마모된 부품을 제때, 즉각적으로 교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안전 수칙 생활화 캠페인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빚어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과제들은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적 기여국 연대에 대해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며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그 성과를 삶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유엔이 추진 중인 대규모 내부 개혁안인 ‘유엔 80 이니셔티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경찰이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은폐를 계기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시행한 이후 실종자 발견 건수가 6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 8월24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793건으로, 시행 이전 대비(8월3일~8월23일) 64.7% 증가했다. 실종신고 접수 이후 3시간 내 발견한 비율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섰다. 우선 형사과장 승인을 거쳐야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일 접수된 실종사건 전건에 대해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를 실시해 실종수사 적정성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주거지에서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인천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인천 경찰과 공조를 통해 위치정보 인근을 수색하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신고 접수 10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다.
지난 5일 경남경찰청에선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신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대상자가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실종자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부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수색하던 중 차량 내 앉아있던 대상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대상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관 2명 이상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하고,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성인 가출인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늘도 불철주야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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