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하반기 한·미 연합 UFS서 ‘한국군 주도 훈련’ 시행 않는 걸로 가닥…전작권 전환 영향은?
또또링3
2026-08-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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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한·미가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요 국면마다 한국군 주도 연습을 실시했지만 올해 UFS는 미군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군 당국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군 주도 연습 시행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올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사실상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연습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군 당국은 UFS 기간 특정 국면에 한국군이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그간 군 일각에서는 하반기 UFS에서 한국군 주도 연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하게 된다. 이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이뤄진 2019년과 2단계 FOC 평가가 진행된 2022년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역할을 맡아 연합훈련을 주도한 사례가 있었다.
군 당국은 과거 한국군 주도의 연습과 평가를 마친 만큼, 올해 UFS가 미군 주도로 진행되더라도 향후 전작권 전환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참은 “한·미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이미 2022년에 실시했고, 한·미 군사당국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연습에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한미군이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군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이나 논의 요청이 온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기업의 장시간 노동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가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예를 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당국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996 근무제’까지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한국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김 장관에게 다시 묻고 싶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며 “반도체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넘어 산업 전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기업인이던 시절 중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 대표로부터 들은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해당 기업이 996 근무제를 시행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퇴근 시간을 자정으로 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996 근무제는 중국 내에서도 악명 높은 노동 관행이다. 중국 IT 개발자들은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 ‘996.ICU’(996으로 일하다가는 바로 중환자실로 간다는 뜻) 운동을 벌였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2019년 996 근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996 근무제는 중국 노동당국도 규제하는 불법 관행으로, 이로 인해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속출했다. 국무위원이 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 위해 타국의 불법 노동 관행을 마치 미담처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초과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면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한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노동자의 자발적 의지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산업부 장관이라고 해도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야 할 길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본뜨는 게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기술 혁신이다.
국내 철강업계가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범용제품 범람과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폭탄, 원재료 상승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인공지능(AI)과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하반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5일까지 발표된 주요 철강업체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포스코는 매출이 9조41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8조9470억원)보다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은 5130억원에서 274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현대제철도 올해 2분기 매출이 6조10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3% 급감한 577억원에 그쳤다.
먼저 중국산 범용제품 과잉 공급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6월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6월보다 0.4% 증가한 8370만t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감산 기조로 공급량 관리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철강 생산량이 지난해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철강 수요는 같은 기간 34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도 부담이다. 미국은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를 50%로 유지하고 있다. EU는 지난달부터 연간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2만t에서 1835t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엔 50% 관세를 적용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무관세 쿼터로 207만3000t을 확보했는데 이는 기존 258만t에서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전 세계에 닥친 건설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와 이란 등 전후 복구사업에 막대한 양의 철강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있지만 우방국인 중국산 철강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올해 1분기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것”이라며 “이 정도면 2분기에 선방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대내외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등 전통적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업계에선 결국 AI와 전력 인프라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는 분위기다.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AI와 에너지 산업 핵심소재 판매 확대와 고부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1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철강재 18만~20만t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 한 채 건설에도 10만t의 철강재가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포스코도 데이터센터 대형화에 따른 강구조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장재와 전기강판, 데이터센터 랙(서버용 수납장) 등 관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건설용 봉형강, 포스코는 후판 등 고부가 제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로를 앞세운 친환경 제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전남광주 광양시에 연간 250만t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 저감에 나섰다. 전기로는 전기에너지로 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부터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는 복합공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20% 낮춘 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오는 9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일관제철소 착공도 앞두고 있다.
7일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올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사실상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연습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군 당국은 UFS 기간 특정 국면에 한국군이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그간 군 일각에서는 하반기 UFS에서 한국군 주도 연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하게 된다. 이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이뤄진 2019년과 2단계 FOC 평가가 진행된 2022년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역할을 맡아 연합훈련을 주도한 사례가 있었다.
군 당국은 과거 한국군 주도의 연습과 평가를 마친 만큼, 올해 UFS가 미군 주도로 진행되더라도 향후 전작권 전환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참은 “한·미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이미 2022년에 실시했고, 한·미 군사당국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연습에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한미군이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군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이나 논의 요청이 온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기업의 장시간 노동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가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예를 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당국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996 근무제’까지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한국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김 장관에게 다시 묻고 싶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며 “반도체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넘어 산업 전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기업인이던 시절 중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 대표로부터 들은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해당 기업이 996 근무제를 시행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퇴근 시간을 자정으로 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996 근무제는 중국 내에서도 악명 높은 노동 관행이다. 중국 IT 개발자들은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 ‘996.ICU’(996으로 일하다가는 바로 중환자실로 간다는 뜻) 운동을 벌였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2019년 996 근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996 근무제는 중국 노동당국도 규제하는 불법 관행으로, 이로 인해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속출했다. 국무위원이 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 위해 타국의 불법 노동 관행을 마치 미담처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초과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면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한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노동자의 자발적 의지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산업부 장관이라고 해도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야 할 길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본뜨는 게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기술 혁신이다.
국내 철강업계가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범용제품 범람과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폭탄, 원재료 상승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인공지능(AI)과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하반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5일까지 발표된 주요 철강업체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포스코는 매출이 9조41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8조9470억원)보다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은 5130억원에서 274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현대제철도 올해 2분기 매출이 6조10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3% 급감한 577억원에 그쳤다.
먼저 중국산 범용제품 과잉 공급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6월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6월보다 0.4% 증가한 8370만t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감산 기조로 공급량 관리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철강 생산량이 지난해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철강 수요는 같은 기간 34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도 부담이다. 미국은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를 50%로 유지하고 있다. EU는 지난달부터 연간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2만t에서 1835t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엔 50% 관세를 적용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무관세 쿼터로 207만3000t을 확보했는데 이는 기존 258만t에서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전 세계에 닥친 건설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와 이란 등 전후 복구사업에 막대한 양의 철강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있지만 우방국인 중국산 철강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올해 1분기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것”이라며 “이 정도면 2분기에 선방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대내외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등 전통적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업계에선 결국 AI와 전력 인프라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는 분위기다.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AI와 에너지 산업 핵심소재 판매 확대와 고부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1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철강재 18만~20만t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 한 채 건설에도 10만t의 철강재가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포스코도 데이터센터 대형화에 따른 강구조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장재와 전기강판, 데이터센터 랙(서버용 수납장) 등 관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건설용 봉형강, 포스코는 후판 등 고부가 제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로를 앞세운 친환경 제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전남광주 광양시에 연간 250만t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 저감에 나섰다. 전기로는 전기에너지로 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부터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는 복합공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20% 낮춘 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오는 9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일관제철소 착공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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