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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종전·평화체제 위한 당사자 간 대화 발판 마련”…남북·미·중 ‘다자 대화’ 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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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 16:3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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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국가명으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 온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중단→축소→비핵화’의 단계적 북핵 해법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35년 전, 남과 북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됐다”면서 “35년 전 한반도 평화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한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며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과제들은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역량있는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적 기여국 연대에 대해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며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그 성과를 삶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유엔이 추진 중인 대규모 내부 개혁안인 ‘유엔 80 이니셔티브’와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날)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후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지지를 받던 이재명 (당시)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잠깐 외국에 나간 사이에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은 본질적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엄하고 단호하게 다루겠지만, 민생 중심의 기조를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이해와 설명, 설득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걸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두고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업무추진비 문제도 나오고 그러던데, 도덕적 자격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해 다각도에서 보고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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