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경찰이 민원인에 취소 강요, 카페 사장에겐 ‘스케치북 고백’…대법 “강등 적법” > 홍보게시판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자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고자에게 폭언하고, 순찰 근무 중에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남성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 A씨의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2023년 11월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강등 처분을 통지받았다. 그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다. 이후 재차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비아냥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관련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이런 대응에 대해 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신고자에게 총 20회 전화를 하고, 민원을 철회해달라고 1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민원 취소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후배 직원과 언쟁하면서 “날려버리겠다”며 협박하거나, 교통사고 가해자 여성의 연락처를 후배 경찰관에게 요구해서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며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한 점도 드러났다. 순찰 근무 중에는 카페 통창 바깥에서 여성 주인을 향해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행위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민원인에게 한 말과 행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행위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신고자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보이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머지 사유를 봐도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의 민원 취소 강요 행위만으로 ‘강등’까지 징계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부당취득과 근무태만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고 봤다.
특히 A씨가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A씨가 근무시간에 카페 주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함으로써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원초적 감정이 순서대로 맞물리며 만들어진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시작은 주관적 기대였다. 집값은 어디서나 오르기만 한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었다. 이 믿음은 곧 이야기가 되어 퍼졌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는 무용담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며 더 많은 사람을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여기에 공정 담론이 끼어들었다. 소외계층도 이 붐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정부는 대출 문턱을 낮추라는 압박을 받았다. 낮아진 문턱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대출 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그런데 집값이 살짝 흔들리자 기대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결국 거품은 터졌고 신용은 얼어붙었다. 믿음과 의심. 그 자체로는 하나같이 자연스러운, 모두가 품을 법한 감정이다. 그런데 이게 모여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린 궤적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취임 8개월에 67%까지 올랐다가, 1년3개월 만에 30%대로 주저앉았다. 잘하고 못한 것이 왜 없겠냐만은 이런 변동성이 현 정부의 실력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지지율이 꺾인 계기가 6·3 지방선거이기에 더 그렇다. 정치위기도 역시 감정이 만든다. 시작은 역시 주관적 기대였다. 지난해 대선은 계엄과 탄핵 속에서 치러진 조기대선이었다. 그럼에도 계엄을 옹호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8.27%포인트 차이로 좁게 이겼다. 그런데 극단적 진영 갈등 속 대통령치고 취임 초 지지율은 이례적으로 높았다. 국민들의 기대치가 애초에 높지 않았던 만큼, 예상보다 일을 잘하고 예상보다 포용적이라는 인상만으로도 지지율은 쉽게 올라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문제는 기대는 고정된 잣대가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변수라는 데 있다. 낮았던 기대치는 소진됐다. 무엇보다도 주관적 기대는 작은 의심에도 무너진다.
그 균열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6·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패배에서 먼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지만,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졌다. 선거를 몇달 앞둔 시점부터 이미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시장 바뀌면 재개발 엿대는 거 맞음?”이라는 글이 돌았고, “10년? 아니 20년” “한 세대는 지나가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선거 전부터 “보유세가 이렇게까지 오른다더라”는 찌라시가 블라인드에 돌며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요?”라는 반응을 낳았고, 뒤이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이 균열에 쐐기를 박았다.
여기에 공정성이 끼어들었다. 사람들은 정의가 아니라 각자의 관점에서 불공정을 못 참는다. 부동산 세제가 오락가락한 것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나만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더 뼈아팠다. 개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였다.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 문제라기보다, 국면 전환을 위해 서두른 인선이 오히려 ‘원칙 없는 인사’라는 불공정 프레임으로 소비됐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엔 사익 추구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연임개헌 논의나 대통령 본인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실제 위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권력자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의심만으로도 지지율을 갉아먹었다.
이 대통령이 택한 해법은 기자회견이었고 감정적으로는 아슬아슬했다. “모두 나의 부족함”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사익추구에는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는 스스로를 객관화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그러나 주가와 부동산 문제에서는 다시 방어적인 화법으로 돌아섰다. 반성과 해명 사이를 오간 회견이었다. 지지율 하락을 진정시킬지, 아니면 “책임은 여전히 남의 몫”이라는 인상만 굳힐지. 그 결과는 아직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
2008년 경제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해법은 ‘신뢰 회복’이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국민의 믿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무너진 것이 신뢰라면, 처방도 신뢰를 겨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감정을 겨냥하려면 기대 이상의 처방이 나와야 한다. 대충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지지를 되찾겠다고 하면 국민감정은 더 긁히기만 한다. 2008년 미국이 기존 통화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새로운 재정정책은 안 펴다가 회복에 5년이 넘게 걸렸다. 또 하나. 경제위기는 정부라는 제3자가 밖에서 개입해 풀 수 있다. 그러나 정치위기는 신뢰를 잃은 당사자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당사자 스스로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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