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습 타깃 된 ‘중동 내 미군기지’…이라크·쿠웨이트서부터 철수 가능성 > 공지사항

미군이 최근 이라크와 쿠웨이트 등에서 기지 철수를 준비·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걸프전(1990~1991)과 이라크전(2003~2011)을 계기로 각각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장기 주둔을 해온 미군이 최근 이란과의 전쟁 개전 이후 병력 운용 전략 재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국은 미군 철수 시 이란의 위협이 줄어들 가능성을 반기는 한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영문 일간 더내셔널은 2일(현지시간)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달 말 미군의 요격 장비와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가 에르빌 공군기지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동 전문 매체 알모니토는 지난달 31일 미군이 에르빌 인근 하리르 공군기지 병력과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일주일째 철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애초 미군을 포함한 이라크 주둔 국제연합군은 오는 9월30일 이라크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움직임이 연합군의 철수 과정인지, 이라크 내 재배치인지, 미국으로의 귀환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대 1만3500명의 미군이 배치돼 1990년대 이후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쿠웨이트에서도 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쿠웨이트 주둔 미군 철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과거부터 논의된 사안이나 최근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관리들은 이란 위협으로 인한 미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WSJ에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군이 중동 지역에 주둔할 이점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란 다국어 매체 파르스투데이는 미 국방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사정권에 드는 지역에 영구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효용이 제한적이고 인적·재정적 손실을 키운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최근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던 미군 1명이 숨졌고, 쿠웨이트에서는 지난 3월 이란의 공습으로 미군 6명이 사망했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덴트 선임연구원은 “핵심은 이란전이 계속될 경우 현재와 같은 대규모 주둔군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 선택인지 여부”라고 WSJ에 말했다.
미군은 병력 운용 전략을 순환 배치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파르스투데이는 최근 미군이 전투기 일부를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재배치한 것이 그 신호라고 평가했다.
걸프국 반응은 엇갈린다. 미군이 나가면 이란의 공격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라크의 독립 정치 분석가 카딤 야와르는 “미군 철수가 실제 이뤄지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란 또는 이란 연계 세력이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란 점”이라고 더내셔널에 말했다.
반면 역내 안보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덴트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빠져나갈 경우 미국의 걸프국 국방 지원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쿠르드족 등 현지 주민이 미국이 남기고 간 안보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걸프국은 안보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해 자국을 이란의 위협에 노출시킨 데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는 최근 파키스탄과 포괄적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시 종합부동산세 213만원, 비거주는 747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 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자문해 계산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했다.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반영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실거주 시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폭이 컸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 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4㎡의 160억원(232억원) 가구는 종부세로 올해엔 7537만원을, 2년 후엔 3억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반면 실거주 시 종부세 부담이 적었던 단지도 비거주인 경우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거주하지 않으면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공제가 줄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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