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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 검토···교육계 “대학별 전형 경쟁, 사교육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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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14:20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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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도입 여부와 적용 방식은 아직 논의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서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평가 방식만 바꾸면 경쟁이 대학별 전형과 사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 등을 대입 개편의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현행 영어·한국사·제2외국어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국어·수학·탐구까지 확대하고, 과목별 특성에 따라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는 203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등학교 내신 역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현재 30~40% 수준인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은 국교위가 올해 발간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도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수능 전 과목과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80점 이상을 1등급으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기구로, 현재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새 대입제도 개편 방향도 이 계획에 포함된다.
대입특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도입 여부 자체부터 적용 과목과 비율, 시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논의할 사안들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입 여부를 떠나 검토 내용은 10월 발표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수능·내신에서의 절대평가, 서·논술형 문항 확대가 대학별 전형과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가의 변별력 약화가 대학별 논술·면접과 학생부, 사교육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통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학 서열과 선발 경쟁을 그대로 둔 채 시험 형식만 바꾸면 경쟁이 대학별 전형과 사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별력이 약해진 자리를 학생부와 대학별 논술·면접이 대신하게 되면 학생과 학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 개편은 새로운 시험지를 만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 서열과 선발 경쟁, 사교육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특위는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유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별도 대책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국교위 사교육특별위원회와 직접 연계해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도 아니다. 사교육특위 관계자는 “대입특위 논의가 정리된 뒤 국교위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약 1000억달러(약 143조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수액의 약 60%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해방의 날’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로 총 1659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거뒀는데 지금까지 60%를 환급했다.
“수년이 걸릴 수 있다”던 환급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 중이다. FT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무역 분석 업체 캡스톤의 워커 리빙스턴 분석가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CPB는 현재까지 1280억달러 이상이 환급 처리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밝혀 환급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환급금이 일부 대기업에 귀속될 뿐 비용 전가로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 보상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FT에 “트럼프는 환급금을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돌려주고 있다”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관세 환급금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아마존은 돌려받은 관세 환급금 6억달러 중 일부를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페덱스와 UPS도 소비자 환원 방침을 밝혔다. 월마트는 관세 환급금을 상품 가격을 낮추는 데 먼저 쓰겠다고 했고, 코스트코도 소비자 환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 걸려있다.
법원 패소로 대규모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제노동·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연방대법원 패소 직후에는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가 위법하다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기업 2곳도 강제노동 관세 발표 직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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