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속보]‘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공지사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저 이전 특혜 공사’ 의혹을 감사하며 감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6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본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다.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물놀이 제품과 유아·아동용 섬유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48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94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 제품 18개, 유아용 섬유 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 제품 3개 등 5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20개 제품 중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거나 보조 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샌들·비옷·모자 등 아동용 의류는 33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111개 제품 검사에선 조사 대상이었던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8개 전부와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145개 제품 가운데 LED등 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기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94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 소비자24(consumer.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엔 위해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10명 중 1명은 중등도 이상의 불안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년 남학생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이런 ‘성별 격차’는 2022년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연도(2025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51명을 패널로 선정한 뒤 2028년까지 10년간 흡연·음주·식생활·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에는 1~7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3756명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여학생의 중등도 이상 불안 증상 비율은 중3이던 2022년 9.6%에서 고1 10.2%, 고2 11.0%, 고3 11.4%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은 6.8%에서 5.4%, 5.3%, 5.3%로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남녀 격차는 2022년 2.8%포인트에서 2023년 4.8%포인트, 2024년 5.7%포인트, 지난해 6.1%포인트로 벌어졌다.
불안 수준은 범불안장애 선별도구인 GAD-7으로 측정했는데 총점 21점 가운데 10점 이상이면 중등도 이상의 불안 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률도 여학생이 더 높았다. 고3 전체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률은 31.9%로 고2 때(35.1%)보다 3.2%포인트 낮아졌다. 여학생은 35.2%로 남학생(28.8%)보다 6.4%포인트 높았다.
신체활동에서도 성별 차이는 컸다.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한 고3 남학생은 16.7%로 여학생(5.8%)보다 3배가량 높았다.
건강행태는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담배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비율은 초6 때 0.35%에서 고3 때 11.93%로 늘었다.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담배 제품을 사용한 비율도 같은 기간 0.01%에서 5.30%로 높아졌다. 제품별로는 일반담배를 사용한 비율이 4.41%로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 3.61%, 궐련형 전자담배 1.59% 순이었다.
음주 경험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늘었다.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셔본 비율은 초6 때 36.4%에서 고3 때 68.4%로 높아졌다. 한 잔 이상 마셔본 비율은 7.5%에서 43.2%로 증가했다.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신 현재음주율도 0.7%에서 11.2%로 올랐다. 연차별 신규 음주발생률(한 모금 기준)은 고3으로 진급하는 시기(18.1%)에 가장 높았다.
식생활 지표도 나빠졌다. 일주일 중 5일 이상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초6 때 17.9%에서 고3 때 32.8%로 높아졌다. 하루 한 번 이상 과일을 먹는 비율은 35.4%에서 16.3%, 하루 세 번 이상 채소를 먹는 비율은 18.0%에서 5.6%로 낮아졌다. 반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단맛음료를 마신 비율은 50.9%에서 60.9%로, 패스트푸드를 먹은 비율은 20.9%에서 31.4%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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