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지방세 고의 체납자 꼼짝마라”···대전 5개구 체납관리단 구성 > 공지사항

국어시험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대전시는 3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관내 세금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활동을 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 등으로 세금 납부를 고의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재산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체납자가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방침이다.
시와 자치구가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전 5개 자치구 체납관리단은 모두 4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현장 조사 활동 등을 진행한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 점점 호흡이 어려워지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5년 생존율이 주요 암보다 낮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환자마다 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달라 상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 질환의 악화 정도와 예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값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최주애 교수와 호흡기내과 김호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이호연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호흡기·중환자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에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서울아산병원에서 2011~2020년 해당 질환을 진단받고 1년 뒤 추적 검사를 시행한 환자 524명의 검사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삼성서울병원에서 2008~2022년 검사를 받은 224명의 검사 결과를 통해 분석 내용을 재차 검증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한 번 생기면 폐 기능이 회복되기 어려운 원인 불명의 만성 진행성 폐질환으로, 증상이 진행될수록 호흡 곤란이 심해져 마른기침을 자주 하고 저산소증이 와서 손가락 끝이 둥글게 되는 곤봉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폐기능검사로 폐 전체의 기능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했으나 폐가 굳는 섬유화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질환이 악화한 양상을 놓치기 쉬웠다. 폐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도 있지만 이 역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진마다 영상 판독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CT 영상에서 섬유화가 진행된 폐 영역을 분석하도록 했다. 영상에서 나타난 그물·벌집 모양 음영의 범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함으로써 환자들의 첫 검사 및 1년 후 추적 검사에서의 폐 섬유화 점수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했다.
분석 결과, 1년 동안 폐 섬유화 점수가 4.05% 이상 증가했다면 사망 위험이 높아져 폐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기준값이 도출됐다.
인공지능으로 파악한 섬유화 점수가 실제 폐기능의 저하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폐 섬유화 점수가 2.72% 증가한 경우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가능한 한 빠르고 강하게 끝까지 내쉴 때 나오는 공기의 총량인 ‘노력성 폐활량’이 5% 줄어든 상태에 해당했다. 섬유화 점수가 4.52% 올랐을 땐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기체를 폐포에서 혈액 속으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일산화탄소 폐확산능’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폐 섬유화 점수 기준값이 위험도 상승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검증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점수가 4.05% 이상 증가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폐 이식 또는 사망 위험이 약 2.8배 높게 나타났다. 3년 예후 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입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표준화된 평가 지표가 병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맞춤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주애 교수는 “기존에는 CT 영상을 육안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판독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시간에 따른 폐 섬유화의 변화 유무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섬유화 점수 변화의 기준값을 제시해 향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정기 추적 관찰과 치료 전략 수립에 CT 정량 분석 기술이 보조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10명 중 9명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은 약 2400명이다. 이중 51% 이상이 80대 이상이다. 70대도 39%로 전체의 91%가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이들은 폐지를 수집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의 절반 이상(59%)은 폐지 수집 외 다른 일자리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55%)’가 가장 많았다. ‘익숙한 일이어서’라고 답한 어르신도 25%를 차지했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더라도 폐지 수집을 계속하겠다는 응답도 65.5%에 달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 여건 아래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어르신이 수집한 폐지를 지정 판매처에 가져가면 폐지 판매 대금에 보조금을 더해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참여 어르신은 기존 폐지 판매 수입의 약 2배 수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폐지 수집 어르신 가운데 57.5%(1382명)는 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폐지 수집을 일률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기보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활동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폐지 수집 어르신이 일하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모자·쿨토시·쿨타올·넥쿨러·식염포도당 으로 구성된 폭염예방키트도 제공한다. 경량 리어카 300대, 야광조끼 1558개, 안전모 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 871개 등도 지급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 효창동 일대 골목을 찾아 폐지 수집 어르신 집중 돌봄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울 전역 자원봉사 활동가 767명이 폐지 수집 어르신 1000명에게 직접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는 캠페인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오 시장은 “폭염 대책은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같은 시설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위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골목과 이면 도로처럼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현장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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