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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학원 유아 ‘n세고시’ 내달부터 전부 금지···외부 시험성적 활용도 불가

또또링3

2026-09-27 15:1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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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개정된 학원법은 다음달 1일부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 시행에 맞춰 어떤 시험과 평가가 금지되는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까지 금지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 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한 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교습 과정에서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를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다음달부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새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독일에 유럽연합(EU)의 보호주의를 막아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가 중국 정부에 중국 기업들의 과잉생산과 가격 경쟁을 억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EU가 중국에 무역적자 해결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 등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생산과 가격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경이로운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중국의 산업 정책이 “종종 심각한 자원 배분 오류와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저평가된 위안화 등을 과잉생산 문제의 이유로 제기했으며, 수익성 없는 기업의 도산을 위한 파산 신청 및 인수합병 활동 촉진 등도 권고했다.
옌스 에스칼룬드 EU 상공회의소장은 “올해 처음으로 중국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과 유럽 산업계가 직면한 압력에 대한 견해가 수렴되는 것 같다”며 “만약 중국이 개별 회원국에 접근함으로써 유럽의 단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1일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EU는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이며 무역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독일은 세계 주요 경제국이자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라며 “독일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EU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의 발표와 왕 부장의 통화는 EU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최근 중국 측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대유럽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는 중국산의 EU 하이브리드차 시장 점유율을 현재 3분의 1 이상에서 약 15%로 낮추도록 요구했다. 중국이 자율적 수출 제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은 2024년 10월 3800대에서 2026년 7월 5만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EU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졌지만, 10%의 관세만 적용받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했다.
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출 제한 외에도 화학제품 등 다른 산업에서도 중국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유럽산 제품 구매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EU의 대중 무역적자가 하루 10억 유로에 달한다며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두 번째 중국 충격이 이미 도래했다”며 EU가 양측 관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EU와 중국 간의 무역 문제에서 온건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자국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는 지난 17일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독일이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자신감과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다음 달까지 중국에 무역적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EU 통상 수장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다음 달 8~9일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사전 합의 없는 제청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밝힌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그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한 지 3주 만에 나온 입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 서면 제청했다”고 재제청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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