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미사일 고갈’ 경고등에 정부는 “문제없다”…주한미군 무기 차출시 대안은? > 공지사항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군의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등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를 명시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군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사일 일부를 국외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방공자산 가운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 자산 반출이 안보상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 등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위치한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적인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이나 사드 등의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전작권 전환 이후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기존보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또는 다른 지역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미군의 정보자산이나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수송 능력이 어디에 우선 배분될 것인가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 이러한 자산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폭염을 피해 공항으로 몰려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인천공항이 강제 퇴거에 나서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졸속 퇴거를 즉시 중단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자 16명에게 퇴거 명령서를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상주 노숙자에게 올 초부터 계도 차원에서 퇴거 명령서를 계속 부착하고 있다.
퇴거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 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 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다만 “퇴거 명령서는 계도 차원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은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파악된다. 가장 오래된 노숙자는 500일 넘게 이곳에 머물고 있다. 공항은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이 머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노숙인이 휴게 의자를 장기간 점유하고 잠을 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일부 노숙인은 수유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문제 행동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노숙인의 문제 행동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21건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영종구와 함께 상주 노숙인이 자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노숙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 역시 노숙인을 강제 퇴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홈리스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공항 노숙자 퇴거 조치는 ‘행정기본법’ 제32조가 정한 이행 기간과 불이행 시 조치의 내용·사유·시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됐다”며 “노숙자는 지원 체계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 공간에서 노숙자를 몰아내는 조치는 노숙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노숙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11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노숙자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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