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부산 방문’ 중국 관광객에 ‘소변 테러’한 일본인···징역형 집행유예 > 공지사항

국어시험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소변테러’를 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중국인 여성 여행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여행 가방 등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을 과도하게 마신 점과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사건 직후 A씨에게 사과하고, 반성한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중국 내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3천만 건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한 평화합의안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실질적으로 무장 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철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무장 해제이지, 허구의 무장 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가자지구에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행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현재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내 군사 작전 중단을 거부하는 연정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27일 치러지는 이스라엘 총선은 가자지구 전쟁과 대이란전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에 관한 안보 실패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통치안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동맹 관계에서 보기 드문 공개적인 결별”이라고 평가했다.
바셈 나임 하마스 정치국 위원은 이날 “우리는 중재자들과 미국의 보증국이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가 로드맵을 준수하고 내부적인 정치, 선거의 이유로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엑스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의 극우 인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환영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단 1㎜도 후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가자지구의 완전 비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를 재건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평화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합의안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네타냐후 총리실이 평화합의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 이날까지 평화합의안에 관한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평화합의안 발표 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월 한 달간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남 의령군은 군민에게 5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첫날 4114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 2만4600명의 17%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지난 10일부터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총사업비는 125억원 규모로, 1인당 50만원을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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