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네타냐후, 트럼프 ‘가자 평화안’ 거부…“내가 총리인 한 팔레스타인 국가 없다”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무장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한 평화합의안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실질적으로 무장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철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무장해제이지, 허구의 무장해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내가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가자지구에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스라엘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현재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 중단을 거부하는 연정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오는 10월27일 치러지는 이스라엘 총선은 가자지구 전쟁과 대이란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에 관한 안보 실패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통치안도 선거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동맹관계에서 보기 드문 공개적인 결별”이라고 평가했다.
바셈 나임 하마스 정치국 위원은 이날 “우리는 중재자들과 미국의 보증국이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가 로드맵을 준수하고 내부적인 정치, 선거의 이유로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의 극우 인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환영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단 1㎜도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가자지구의 완전 비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를 재건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평화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안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네타냐후 정부가 평화합의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 이날까지 평화합의안에 관한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평화합의안 발표 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월 한 달간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2차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광주 군공항은 무안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기지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공장은 2030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광주 군공항 이전,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 건설 등 준비 작업이 2028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인데,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전에는 기지를 짓기 어렵다.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다간 호남 반도체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로, 서남권 영공 방위와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서산·충주 등 공군기지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전투기 등 항공전력과 조종사만 아니라 탄약고, 정비시설, 방공시설, 지휘통제시설도 재배치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다. 국방부는 공군 전력을 유지하고 교육체계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전 일정과 방식, 예산 등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아울러 무안 군공항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 군공항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이자, 유사시 미 본토 및 주일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미군 전시증원기지(COB)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미국의 공여지 반환을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기지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군공항 이전 작업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군공항 이전이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소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미 당국도 동맹인 한국이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며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그게 동맹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방위태세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가 협력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의견을 또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처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반영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라며 “이걸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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