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부처 간 협업체계 굉장히 바뀌어야…일하는 방식 변화 과정” > 공지사항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부처 간의 협업 체계가 굉장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한 번 더 보고 협업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주무부처 간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의 협의와 이견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부처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서 “최근처럼 장관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부처 장관들이 지난 4~5일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를 포함해 최근 여러 민감한 국정 현안에 걸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법무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대표적이다.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에 관해 통일부가 밝힌 구상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반박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재반박한 것도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된 사례다.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부와 국정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노동부가 정책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도 수면 위로 올라온 사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획예산처와 내국세·교부금 연동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교육부도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협업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며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로서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가 상이한 부처별로 정책 목표는 제시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측이 보수 개신교계 네트워크를 통해 백악관과 소통한 뒤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양측의 면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목사는 면담 내용을 두고 “어떤 내용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보수 개신교의 미 정치권 접촉이 한·미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손 목사와 가족들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 측이 공개한 면담 사진을 보면 이번 면담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 랍 맥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손 목사는 지난 7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러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화이트 수석고문이나 맥코이 목사 등 개신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손 목사의 트럼프 면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맥코이 목사는 지난해 9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정교분리는 교회를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지 교회의 양심을 침묵시키라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맥코이 목사는 미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신앙 부서 의장이다.
손 목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내용을 묻는 기자 질의에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목사 측은 올 초부터 미 국무부 인사를 차례로 만나며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손 목사는 올해 6월 라일리 반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와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면담하고 지난 2월에는 미 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도 만났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해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단체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 목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 인사와 접촉하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가 아닌 공직선거법이 쟁점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현 정부가 친중 세력이라는 식의 주장을 제기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제기하는 종교의 자유 이슈가 한·미 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한국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해 200여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미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종교 자유의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 중 2024~2025년을 종합한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의 추적을 받은 20대가 자신의 집에서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섰고 갈마동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던 A씨는 경찰이 찾아오자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다.
특히 A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어 경찰이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진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특공대는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동시에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전기톱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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