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VIP 격노 은폐’ 방첩사령관·방첩부대장 구속 기로···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첫 구속 사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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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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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10분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을 심문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에선 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종합특검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채 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정부가 1조6000억원 넘게 투입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일부 데이터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거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AI 데이터 품질 관리나 사업 효율화가 부실해 AI 학습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1조6328억원 예산을 들여 908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으나,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구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과기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과기부는 2020년 16억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128종류를 학습시키는 이미지 15만장 데이터를 구축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대전 서구는 각각 2020년과 2025년 동일한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학습용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해 공개하고 있었다. 대전 서구가 1억3000만원 들여 구축한 데이터 9000장 중 절반 이상(57.8%)은 이미 과기부에서 공개 중인 이미지와 유사했다.
과기부와 개보위가 각각 구축한 구강 학습용 데이터도 상당수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는 2023년 17억5300만원을 들여 구강 학습용 데이터 14만5140장을 구축했다. 같은 해 개보위도 3억800만원을 들여 구강 이미지 1000장을 구축했는데, 전부 과기부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에 행안부와 협의해 개별 공공기관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이미 구축된 데이터의 대체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기관별 데이터 구축 계획을 사전에 공유, 조정하도록 사전 검토체계를 도입하라고 했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구축·공개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실적 상위 20개 기관 중 9곳은 제3자의 품질검증 없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었다. 식약처 등 2개 기관은 품질관리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자가점검이나 제3자 품질검증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주행 폐쇄회로(CC)TV 학습 데이터 이미지 2680장을 지난해 구축했지만, 위치 좌표 정보를 누락시킨 탓에 AI 모델이 학습할 수 없는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또한 2020년 대형폐기물 이미지 데이터 2303장을 구축했지만 이 중 23.4%가 텍스트 파일과 이름이 달라 사용하기 어려운 데도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개별 공공기관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때 통일된 품질관리 기준이 없다면 구조적·형식적 오류나 규격 위반, 라벨 불일치 등 문제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해 품질 차이뿐 아니라 낮은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돼 AI 모델 학습의 정확도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10분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을 심문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에선 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종합특검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채 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정부가 1조6000억원 넘게 투입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일부 데이터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거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AI 데이터 품질 관리나 사업 효율화가 부실해 AI 학습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1조6328억원 예산을 들여 908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으나,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구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과기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과기부는 2020년 16억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128종류를 학습시키는 이미지 15만장 데이터를 구축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대전 서구는 각각 2020년과 2025년 동일한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학습용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해 공개하고 있었다. 대전 서구가 1억3000만원 들여 구축한 데이터 9000장 중 절반 이상(57.8%)은 이미 과기부에서 공개 중인 이미지와 유사했다.
과기부와 개보위가 각각 구축한 구강 학습용 데이터도 상당수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는 2023년 17억5300만원을 들여 구강 학습용 데이터 14만5140장을 구축했다. 같은 해 개보위도 3억800만원을 들여 구강 이미지 1000장을 구축했는데, 전부 과기부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에 행안부와 협의해 개별 공공기관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이미 구축된 데이터의 대체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기관별 데이터 구축 계획을 사전에 공유, 조정하도록 사전 검토체계를 도입하라고 했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구축·공개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실적 상위 20개 기관 중 9곳은 제3자의 품질검증 없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었다. 식약처 등 2개 기관은 품질관리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자가점검이나 제3자 품질검증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주행 폐쇄회로(CC)TV 학습 데이터 이미지 2680장을 지난해 구축했지만, 위치 좌표 정보를 누락시킨 탓에 AI 모델이 학습할 수 없는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또한 2020년 대형폐기물 이미지 데이터 2303장을 구축했지만 이 중 23.4%가 텍스트 파일과 이름이 달라 사용하기 어려운 데도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개별 공공기관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때 통일된 품질관리 기준이 없다면 구조적·형식적 오류나 규격 위반, 라벨 불일치 등 문제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해 품질 차이뿐 아니라 낮은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돼 AI 모델 학습의 정확도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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