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한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 공지사항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한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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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23:19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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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장씨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 백안마을 들판을 9일 농민 A씨(70)가 물끄러미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물꼬(논에 물이 드나드는 길)를 살피러 나온 참이었다. 그는 “어제 비가 좀 오길래 나와봤는데 찔끔 오다 그쳤네”라고 말했다. 이어 “논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날 경상권 내륙에 한때 비 예보가 있었지만 하늘만 어두워질 뿐 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전날 잠시 내린 비 역시 논바닥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8일 경남 강우량은 합천군 11.5mm, 진주시 0.3mm, 밀양시 0.2mm에 불과했다.
밀양시는 5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심각 단계는 30년 평년 대비 저수율이 40% 이하인 경우로 극심한 가뭄에 해당한다.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은 25.9%로 평년(74.2%) 에 크게 못 미친다.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도 35%로 평년(70.8%) 보다 훨씬 낮다. 창원의 저수율 역시 28.4%까지 떨어져 심각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 18개 시군 중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곳은 함양군이 유일하다.
밀양시는 저수율 5% 미만인 상남면 무량원 저수지 등 밀양 전역에 8t·16t 규모의 살수차 25대와 양수펌프 10대 등을 긴급투입해 논에 용수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무안면 백안마을 인근에는 남천강 강물을 끌어올려 농업용수 24시간 비상 급수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용수 확보를 둘러싼 농민들의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농지가 하류에 자리잡은 땅 주인들은 상류에서 용수를 과도하게 끌어쓰고 있다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무안면 가곡마을 농민 B씨는 “요즘 매일 새벽 4시나 밤 12시에도 물꼬를 확인하러 나온다”며 “먼저 물을 대려고 물꼬를 막거나 돌리면서 주민 간 언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은 앞으로 일주일간 추가 비 소식이 없어 가뭄 역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폭염·가뭄으로 자연 증발량까지 늘면서 저수율 역시 계속 줄고 있다.
오픈AI가 안전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 활동 일부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AI가 사람의 지시 없이 해킹 등 위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시도를 하는 빈도도 늘고 있는데, 향후 안정성 확보가 AI 개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픈AI는 지난 8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자체 최고 위험등급인 ‘심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오픈AI는 향후 정부 기관과 외부 안전기관에 평가를 맡길 계획이다.
최근 AI가 평가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21일 최신 모델 GPT-5.6 솔과 미공개 모델이 실험 과정에서 격리환경(샌드박스)을 벗어나 오픈소스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 시스템에 침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일부 안전장치를 해제해놓은 상태이기는 했지만 이후 AI 모델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수일간 인터넷과 외부계정을 오가며 활동했지만 오픈AI는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앤트로픽도 지난달 30일 그간 평가기록을 검토한 결과 클로드가 지난 4월부터 모의 해킹 실험 과정에서 기업 3곳의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 2곳은 앤트로픽의 통보 전까지 침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중국 AI 개발사 문샷AI가 최근 공개한 키미 K3 역시 지난 6일 평가환경에서 네트워크 허점을 이용해 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시험 정보를 빼내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AI의 일탈이 늘어난 배경으로 AI의 ‘에이전트화’가 꼽힌다. 에이전트형 모델은 여러 단계의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패하면 다른 경로를 탐색해 목표를 수행한다. 각각의 행동이 정상처럼 보여도 행동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의 직접 지시가 없이도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부정행위를 벌일 가능성도 커진다.
문제는 아직 AI 안전장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AI안전연구소(AISI)는 최근 시행한 시험에서 엔트로픽과 구글 딥마인드의 AI 에이전트 감시 시스템에서 모두 ‘우회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장 앞선 수준의 프런티어 AI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 작업의 길이가 약 5개월마다 두 배씩 늘고 있지만 AI 개발사들의 안전장치가 주로 ‘개별 행위’를 차단하는 데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AI는 허깅페이스 사태를 파악한 뒤에야 에이전트의 전체 작업경로를 추적하는 감시체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도 규제 강화를 저울질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4일 오픈AI와 앤트로픽·구글·메타 관계자를 불러 프런티어 모델의 안전성 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의회에는 AI가 인간의 감독을 회피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등 위험 행동을 하면 개발사가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일부터 AI법에 따라 고성능 범용 AI 모델에 대한 감독과 과징금 부과를 본격화했다.
AI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 못지 않게 안전성을 얼마나 빨리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경쟁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인재 경쟁도 불 붙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올해 필즈상 수상자인 제이콥 치머만을 안전 조직 내 연구자로 영입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성능 고도화로 AI 에이전트가 점점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통제도 까다로워지고 있다”면서 “주 고객인 기업·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AI’는 산업기밀·안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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