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뷰] 국방정책실장 “사관학교 순혈주의 해체해야…장교 때부터 소통해야 카르텔 형성 견제” > 공지사항

구미이혼전문변호사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며 “특정 파벌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에 동조한 것일 뿐, 해·공사 및 대다수 육사 생도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했다.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송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각 사관학교가 순혈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이 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며 초대 국군사관학교장에 민간인 출신을 기용해 통합 학사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고 언급해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을 두고 육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핵심은 ‘누가 주도했는가’다. 특정 파벌들이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쿠데타를 실행한 것일 뿐, 해·공사는 물론 그 외의 육사 생도들은 피해자다. 이들이 느꼈을 상실감 또한 크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특정 파벌과 사적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을 단죄하고 잘못된 과거와 선을 긋자는 것이지, 육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생도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어떻게 징벌적 조치라고 폄하할 수 있겠나.”
-현행 사관학교 교육 체제 문제는 무엇인가.
“각 군 사관학교의 교수진과 교관단 대부분은 각 군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외부의 다른 시각이 들어서기 어렵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교수진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처럼 육·해·공군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을 하면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순혈주의와 카르텔 형성 부분이 서로 견제될 수 있다.”
-미래전 대비 측면에서 현행 교육의 한계가 있는가.
“현행 사관학교의 분리 운영 방식은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 미래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가 결합한 합동전영역작전이 핵심이다. 현재 연간 2~3주 수준에 그치는 타군 체험 교육으로는 임관 전부터 필요한 합동 사고체계를 체화하기 어렵다. 1000여명 안팎의 소규모 교육기관을 따로 운영하면서 시설과 인력, 행정이 삼중으로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상비병력 감축 문제도 당면한 미래다. 이는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신호다.”
-통합하면 더 강한 단일 기수 중심의 학맥 카르텔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를 통합하는 것과 폐쇄적 학맥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학맥의 권력화는 학교 통합이 아니라 출신 학교와 기수 중심의 폐쇄적 인사 문화에서 비롯된다. 육·해·공군 장교가 임관 전부터 함께 교육받으면 기존 군종별 폐쇄적 네트워크를 넘어 개방적인 합동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호주의 경우 통합형 사관학교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문민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
-사관학교 통합 시 합동성 교육 강화 방안이 있나.
“1, 2학년은 육·해·공군 구분 없이 학사를 운영한다. 함께 수업 듣고, 체력 단련하고, 기숙사도 같이 쓴다. 통합 제복 도입도 논의 중이다. 3, 4학년 때 군별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면 초급 간부가 갖춰야 할 소양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 학사·3사·학군(ROTC) 장교 대상 보수 교육 과정에서도 합동성 교육을 늘리고, 영관급 교육기관인 합동군사대학교와의 연계·통합을 통해 합동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군사관학교 운영의 핵심 원칙은.
“기존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군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창의적인 학사 일정을 만들기 어렵다. 국군사관학교 초창기에는 예비역보다는 민간인 출신 교장이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면 좋겠다. 개혁의 목적은 더 민주적인 절차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맞는 사관학교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3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미래전 환경에 부합하도록 통합·재편하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기관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유휴 부지의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지원을 결합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할 예정인가.
“하반기 최우선 추진 과제는 가칭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이다. 연내 법률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이 제정돼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고 국민이 이를 지지해야 정권과 상관없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한 후 국방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각 군과 외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첨단교육정책국을 만들고 각 군에도 사관학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필요도 있다.”
‘국민 볼펜기업’ 모나미가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담은 한정판 볼펜 세트를 출시했다.
모나미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모나미의 대표 볼펜인 ‘BP153’을 기반으로 제작한 ‘BP153 광복 81주년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판매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이번 제품은 윤동주 시인·안중근 의사·이육사 시인·유관순 열사와 관련한 문구가 새겨진 4종과 광복 기념 문구를 적용한 1종 등 총 다섯 자루가 한 세트다. 윤동주 시인 볼펜에는 ‘기다리던 새벽, 별빛으로 밝아오다’라고, 안중근 의사 볼펜엔 ‘위국헌신, 마음에 길이 새기다’라고, 이육사 시인 볼펜엔 ‘광야를 건너 푸른 아침을 맞다’라고, 유관순 열사 볼펜엔 ‘그날의 함성, 오늘의 빛이 되다’라고 각각 새겼다.
이 제품은 모나미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와 모나미 스토어, 전국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살 수 있다. 소비자가는 6000원이다.
모나미는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과 함께 SNS 행사도 한다. 모나미, 보훈부, 독립기념관 인스타그램 계정 중 한 곳의 광복절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BP153 광복 81주년 에디션’을 증정한다.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참여행사에 이 제품을 협찬도 한다.
모나미 관계자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일상 속에서 오래 간직하도록 이번 에디션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문구기업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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