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복지국이냐, 성평등복지국이냐···대전시 조직개편 놓고 갑론을박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전시가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보수·기독교계 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도입에 반대하며 개편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여민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전은 기존 복지국 앞에 ‘성평등’ 세 글자를 붙이는 것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복지국은 여성계가 요구해 온 성평등 추진체계에 겨우 첫발을 내딛는 최소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그 최소한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대전’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기존 조직개편안을 수정하고 성평등복지국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민선 9기 조직개편안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빠졌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성평등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시민 114명의 의견서를 이틀 만에 모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청년 여성들의 이탈과 성별임금격차, 높은 1인 가구 비율 등 대전이 직면한 현실은 복지를 넘어선 통합적 성평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이같은 조직개편 작업이 알려지면서 대전시인권센터 등 60여 개 보수·기독교계 단체가 성평등복지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시인권센터는 과거 대전시가 운영했던 산하기관인 인권센터와는 다른 민간단체다. 대전시 산하 대전시인권센터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당시 폐쇄됐다.
이들은 “무분별한 젠더 이념 도입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야 할 예산과 행정력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관련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는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받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 뒤 12일 대전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 1조171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1조171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53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 11조6954억원의 약 10%다.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총예산은 12조8665억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후시설 개선 등에 6254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230개 학교의 노후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데 2142억원을 투입한다. 냉난방 설비와 창호·전기 등 안전 위험시설 개보수에 3290억원,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에 56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학교에서 발견되는 소규모 위험 요소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8억원도 반영했다. 학교 출입문과 복도·계단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데는 45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3세 유아 3만5000명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해 11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세 유아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에 12억원, 육아휴직수당 지원에 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특수학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지원에는 38억원을 배정했다. 학생 마음건강 회복에 4억원, 다문화교육에 7억원, 대안교육에 14억원도 각각 투입한다.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독서 등 교육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22억원을 투입해 안전인력 배치, 사전답사, 버스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로 137억원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디지털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 17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육복지와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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