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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대선 파급효과 작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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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10:43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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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하면서 “방어적인 해명이고 허위사실도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발언 전체의 의미를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인용해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자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변호사 소개’라는 말에는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을 접촉하도록 돕는 ‘사실적 의미’와 사건 위임 계약을 실제로 주선하는 ‘법률적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개한 적 없다’는 말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조차 없는 뜻으로 이해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 여부가 자신의 공직 적격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중요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봤다. 검사 시절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법률적 표현의 의미와 발언의 파급효과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관해선 당시 언론 보도의 핵심이 전씨가 ‘무속인’으로서 윤 전 대통령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 김 여사를 통해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12월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부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전씨에게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해 조언을 받았다고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무속인과의 친분이 알려질 경우 정치적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식 의사결정 체계가 아닌 인물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원심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뿐 아니라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생긴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였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침해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짚었다.
경찰이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을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에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한다.
강 회장은 지난해 5월 장모상을 당했을 때 농협 관계자 등으로부터 부의금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을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
경찰은 강 회장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강 회장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내던 강 회장은 2024년 1월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11일 취임했다.
농업용수 등 목적 구조물 3만3914개…5800개는 용도 잃고 방치모래는 쓸려가고 물 밑엔 자갈들 쌓이며 수질 개선·생태계 회복정부·기업·단체 민관협력 추진 성과…장기적 변화 관찰 필요성
하천에 설치돼 물의 흐름을 막고 수생생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보를 없애 자연성을 회복하는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물길을 막는 작은 보를 철거하자 모래가 쌓였던 하천 바닥에 자갈이 드러나고 수질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도를 잃거나 방치된 보를 철거해 하천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 전주천에서 상죽음보를 허물기로 했고, 강원 양양 남대천에서도 보 철거를 추진 중이다.
이곳에선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어류 이동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작은 보’ 철거하면 홍수 위험도 줄어든다
2023년 기준 전국 하천에는 하천 횡단구조물이 3만3914개 있다. 하천 1㎞당 1.14개꼴이다. 과거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설치했으나 농업용수 사용량이 줄어 쓸모를 다한 보가 늘고 있다. 파손되거나 용도를 잃은 뒤 방치된 보만 약 5800개로 추정된다.
용도를 다한 보는 수생생물의 이동을 막고 수질을 나쁘게 만든다. 폭우 땐 하천이 범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를 철거하면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해져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2021~2023년 보를 철거한 하천을 모니터링한 결과, 경기 성남 탄천과 울산 상안천, 충북 음성 미호천, 광주 증심사천, 대전 갑천 등 대부분 하천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수질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천의 백궁보·백현보 일대에선 2021년 ‘좋음’ 등급이었던 BOD가 보 철거 1년 후인 2023년에는 ‘매우 좋음’으로 개선됐다.
하천 바닥 환경도 달라졌다. 모래가 주를 이뤘던 탄천과 상안천, 갑천에선 보 철거 이후 자갈 분포 비율이 높아졌다. 탄천 백궁보 상류 50m 지점은 자갈이 7.5%에 불과하고 모래가 75%였지만, 철거 후 자갈이 44.26%, 모래 47.85%로 조사됐다. 자갈 사이 틈은 수서곤충의 서식 공간이 되고, 어류에게 산란 장소를 제공한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전국 7개 하천의 수위·유량·수질 자료를 활용해 보 철거에 따른 변화를 모의분석한 연구 결과를 지난 8월 공개했다.
보를 해체하면 경기 용인 경안천에서 최대 1.98m, 전주천에서 최대 1.88m의 홍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방 공사가 필요했던 일부 구간은 보 철거만으로도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침수 범람 면적도 탄천에서 2514㎡, 연양천에서 191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한다. 숲과나눔 관계자는 “보 철거로 정체수역이 줄어들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혐기성 분해’가 억제돼 메탄 발생량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보 철거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메탄 감축량으로 환산한 결과, 전주천과 탄천·안양천의 분석 대상 보를 모두 없애면 연간 약 4.8t 메탄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산화탄소로 계산하면 약 134t에 해당한다.
수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가 없으면 수온이 높아지거나 유량이 줄어들 때 수생생물이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물이 풍부한 구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 철거는 생물 다양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담수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1970년부터 2020년 사이 전 세계 담수 생태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85% 감소해 육상(69%)이나 해양(56%) 생태계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보 철거 이후 하천 생물 다양성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환경공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보 철거 이후 조류 종수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민물고기류와 식물 등의 출현 종수는 하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는 수생태계가 스스로 평형을 이루기까지 장기적으로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고 본다.
보 철거 확대…2029년까지 308개 조사
남대천과 전주천 보 철거사업은 정부와 기업,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남대천 사업은 SK하이닉스가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시공을 맡는다. 전주천 상죽음보 철거사업은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아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후부 수질수생태과 관계자는 “2029년까지 수생태계 건강성이 D등급 이하인 308개 하천의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2027년부터는 보 철거 효과가 크고 지역의 요구가 높은 하천부터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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