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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소시효 임박 사건 챙긴다…만료 3개월 전 송치 판단

또또링3

2026-11-08 14:23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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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소청(옛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들었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수청은 지난달 21일 제정한 예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재수사할 때 피의자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면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중수청 사건과장은 매 분기 사건을 점검해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지방청 차장에게 보고한다. 담당 수사관은 배정일부터 20일 이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때는 송치서에 ‘공소시효 임박’이라고 표시한다.
중수청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하지 못해 중지된 사건, 기초 조사를 했으나 피의자 도주 등으로 중지된 사건, 기타 증거가 충분한데도 대질조사가 미비하거나 주요 참고인 소재가 불분명해 중지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수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난 8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민 서울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달 3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문제, 수사 대상 중복 문제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특사경 증원 계획을 공유하며 중수청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특사경을 30명 이상 늘리고 2개국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권한이 확대됐으므로 특사경뿐만 아니라 파견 수사관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지난 9월 발의된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사경과 수사관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도 인력난을 겪고 있어 수사관을 얼마나 파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6일 조작기소특검법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부터 장외집회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은 헌법 수호 의지도 헌법을 수호할 능력도 없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다. 죄를 지우려는 대통령에게는 재판 재개만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됐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옥의 날이다. 저들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이야말로 입법 조작이자 조작입법”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법이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법이 존재하는 나라, 그것이 독재국가”라며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더 더 더 독재국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패륜”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 코스피 5% 폭락, 오늘은 8% 폭락했다.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의 주식자산이 휴짓조각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취소법을 올렸다”며 “국민이 먹고 살든지 말든지 국민이 거리 내몰리든지 말든지 이재명 재판만 없애버리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법은 진실조작, 언어조작, 역사조작의 3대 조작 특검”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5일 5.28%, 이날 6.02% 하락 마감했다.
규탄사를 맡은 신동욱 최고위원은 “조작기소특검법안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입법 파괴 법안이고, 민주당이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흥신소로 전락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대체 불가 이재명은 해낸다.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한다”며 “대통령의 홍위병이 돼 국회 안에서 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7일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9일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 등 추가적인 규탄 행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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