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부채한도 충돌 땐 금융시장 충격파…변수 커진 한국 경제 > 홍보게시판

홈페이지제작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장악하면서 한국 경제도 미 의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큰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4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연방정부 셧다운과 여야 부채한도 협상 결렬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이 경우 시장 금리와 환율이 급등해 국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된다. 민주당 주도의 데이터센터 규제가 현실화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의 전쟁예산 삭감 기조가 중동전쟁의 조기 종식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에는 (셧다운 시) 민주당이 공화당에 쉽게 굴복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셧다운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지난해 역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셧다운(장기화)과 부채한도 협상 결렬이 같이 일어나면 금융시장에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정치권이 올스톱하고 셧다운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 미국 채권이 오르고 금융시장과 환율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여야가 예산 합의에 실패해 정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상태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법적 한도인데, 확대 합의 없이 2027년에 한도가 차면 새로운 차입에 제동이 걸린다.
이러면 미국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인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한국의 시장 금리는 미국을 따라 뛰고, 한국의 기업 자금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된다. 또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또한 민주당 주지사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바뀐 텍사스·조지아주 지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꺾음으로써, 한국 반도체 기업과 증시에 악재로 꼽힌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미 의회는 또한 독립적인 조사권을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착했던 인공지능(AI)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예상대로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으면 트럼프 일가와 AI 기업, 금융사의 거래를 따지는 청문회를 열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양당이 예산안 협상에 성공했을 때는 민주당 요구대로 내년 전쟁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 비용 지출이 어려워서 중동전쟁을 조기에 끝낸다면 국제유가가 하락하니 한국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수입물가가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거부해 재정적자를 줄인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한국 시장 금리도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 역시 ‘오바마케어’ 복구와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등 재정 확장을 요구할 것이라 재정적자가 줄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방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지시한 가운데, 이용 제한에 앞서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소년의 SNS·인공지능(AI) 과의존을 개인의 자제력 문제가 아닌 플랫폼의 설계 문제로 보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강화 방안’ 포럼에서 △중독적 설계 ‘제거’ △사업자의 사전 위험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최소 이용연령 제한을 뜻하는 ‘격리’를 결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정보다 위험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우선 무한스크롤과 자동재생, 푸시 알림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SNS의 중독적 설계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자의) 정신건강 피해가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설계가 강박을 키울 개연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자의 사전 위험평가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해 콘텐츠 노출뿐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적 설계 등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안전설계와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SNS 등의 최소 이용연령 제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연령제한은 필요하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며 “프랑스에서는 위험과 대상을 가리지 않은 연령제한을 도입했다가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처럼 연령 기준이나 위헌 논란에 논의가 집중되면 정작 시급한 중독적 설계 규제와 위험평가 의무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모두 유해정보 유통 이후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성격의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자율 규제를 규제’할 강력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플랫폼 감독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또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며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조했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기능과 위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규모와 서비스의 위험성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당사자는 AI 플랫폼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제한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범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은 청소년의 AI 활용은 술·담배·도박 등과 달리 “사회적 비용이 있는 만큼 외부적 이득도 있다”며 학습·창작 등 긍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서비스나 오픈소스 AI 모델을 통한 규제 우회가 가능해 청소년 간 기술 활용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은 규제 방식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동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최소 연령) 이용 제한, 보호자 동의 여부 확인, 중독적 설계 규제 등 어떤 규제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연령 기준도 달라진다”면서 “특히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비판론자인 미국 민주당의 진보 성향 정치인 압둘 엘사예드(42)가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미국 최초의 무슬림 상원의원이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엘사예드는 전날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을 꺾었다. 민주당은 은퇴하는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의 의석을 지키며 주요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승리했다.
엘사예드는 ‘정치에서 돈을 빼고, 국민의 주머니에 돈을 넣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란 전쟁과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부각하며 로저스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 짓는 전략을 폈다.
엘사예드는 상원에서 의료보험과 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의 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2028년 대선 경선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개편한 경선 일정에서 미시간주는 다섯 번째 순서에 배치돼 당내 경선에서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선거로 기록됐다. 미디어 추적업체 애드임팩트에 따르면 TV와 디지털 광고에만 2억7800만달러(약 3727억원)가 쓰였다. 엘사예드는 민주당 경선과 본선에서 모두 상대 후보보다 적은 광고비를 쓰고도 승리했다.
민주당 진보 진영의 주요 인사들도 지원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유세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도 엘사예드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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