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산유국 반대 뚫고…‘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진전 가능할까 > 홍보게시판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전 회기 합의한 협상 과제들,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이 관건네팔 홍수로 주목받는 ‘개도국 기후재원’ 확대…선진국은 미적한국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이행 가능성 시험대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한다.
지난해 COP30에서 합의하지 못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과 기후재원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언적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COP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등 국제 기후대응의 주요 합의도 총회에서 거둔 성과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고,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파리협정 발효 10주년인 올해 총회는 튀르키예가 의장국으로서 행동 의제를 이끈다. 공식 협상은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이 주재한다.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약 1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COP31의 핵심 기조는 ‘합의에서 이행으로’다. 앞서 열린 COP30에서 주요 협상 과제가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올해 총회는 기존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하는 게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의 한 축인 정부 간 협상 트랙에서 다뤄질 첫 번째 쟁점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의 진전 여부다. 국제사회는 2023년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COP30에서도 산유국의 반대로 관련 로드맵을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한국은 COP30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목표로 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기후재원 확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도상국들이 폭염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마다 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재원은 부족하다. 특히 올해는 네팔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네팔과 부탄은 산악지역의 기온 상승과 기후위험을 COP31 공식 의제로 다루자고 공동 제안했다.
지난해 COP30에서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 재원을 최소 3배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부담 규모와 배분·전달 방식은 정하지 못했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는 “선진국들이 명확한 부담 규모를 제시하기를 꺼리고 있고, 재원 제공도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합의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총회의 또 다른 축인 행동 의제 트랙에서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메탄 감축, 녹색 산업화, 식량안보,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와 보건·해양 등이 논의된다. 지난 6월 의장국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고, 건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 집약도를 25% 이상 낮춘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다만 전기화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의 기후대응도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국제사회는 1.5도 상승 경로에 부합하려면 한국이 최소 61%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국제사회가 기후대응 공약의 이행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이 정한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COP31 시민사회·노동운동 참가단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2035년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6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후퇴하는 기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COP31에서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소청(옛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들었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수청은 지난달 21일 제정한 예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재수사할 때 피의자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면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중수청 사건과장은 매 분기 사건을 점검해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지방청 차장에게 보고한다. 담당 수사관은 배정일부터 20일 이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때는 송치서에 ‘공소시효 임박’이라고 표시한다.
중수청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하지 못해 중지된 사건, 기초 조사를 했으나 피의자 도주 등으로 중지된 사건, 기타 증거가 충분한데도 대질조사가 미비하거나 주요 참고인 소재가 불분명해 중지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수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난 8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민 서울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달 3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문제, 수사 대상 중복 문제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특사경 증원 계획을 공유하며 중수청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특사경을 30명 이상 늘리고 2개국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권한이 확대됐으므로 특사경뿐만 아니라 파견 수사관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지난 9월 발의된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사경과 수사관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도 인력난을 겪고 있어 수사관을 얼마나 파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민주당이 압승하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 구도 변화가 안보·경제에 미칠 파장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역대 중간선거가 대통령과 집권당에 불리했지만 상·하원을 동시에 민주당에 넘겨준 것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지속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이민 등 분열과 증오의 정치, 대이란 전쟁 강행과 그에 따른 고물가, 동맹은 물론 전 세계와 갈등을 일으키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유권자 출구조사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16%)의 두 배가 넘는 43%가 ‘트럼프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한 것이 민심을 보여준다.
공화당의 상·하원 독식 구조에서 질주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 청문회 등 의회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집중 견제할 것은 불문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가 확실해지자 민주당 주도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국정운영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럴 경우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국정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외교·안보와 통상 등 대외정책 방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과 2년여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대이란 전쟁, 관세·무역 등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국으로선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미국과의 현안 해결에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합의했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은 미 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핵 비확산 체제를 중시해 한국에는 장애물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호의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소득 없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대미투자도 한국에 조속한 이행과 추가 투자 요구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향배를 예의 주시하며 이미 합의한 안보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 국익이 걸려 있는 사안에 민주당이 태클을 걸지 않도록 미국 의회와의 소통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한국 정치권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초당적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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