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외교정책 “기조 유지” 핵잠·전작권은 까다로워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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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가에선 미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세운 자국 산업 보호 등 미 우선주의에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외교·안보 분야는 국내 정책에 비해 대통령의 재량권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발간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미 정책 브리프’에서 “백악관은 이미 한·미 관계 의제를 설정해놨고, 이중 상당수는 기존 정책과 합의에 반영돼 있다”며 “미 의회 또한 국내 산업과 고용, 국가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회는 결의안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걸 수 있고, 입법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민주당의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안보 영역의 세부 쟁점에선 민주당이 이견을 제시하고 제동을 걸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합의로 도출된 뒤 논의 중인 한·미 안보 협의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검증 강화로 향후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안보 협의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다룬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핵 비확산론자가 많은 미 민주당에선 한국의 원자력 이용 권한 확대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면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핵비확산론자가 많은 민주당 중심의 미 의회가 한·미 안보협의에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제·통상 이슈와 맞물려 지금도 안보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미 의회를 당장 양국 협의의 주요 변수로 꼽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을 두고도 미 의회 내 신중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동맹 안정성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면서 전작권 전환 절차도 엄격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도 올 6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하는 등 전작권 전환 과정을 의회가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이 조금 더 신중한 전작권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미 상·하원의 각종 권한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서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중 첨단산업 육상과 창업 지원 등 성장 투자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단 3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사업 상당수가 첨단산업 육성이나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기 보다 지방재정 보전과 소득·주거 등 기존 정책 지원에 쏠리면서 기금의 사업 범위와 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2027년 미래기금 편성 사업 129개(45조3625억원)를 4일 분석한 결과, 사업비의 절반이 12개 사업(23조752억원) 편성됐다.
상위 12개 사업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4조2752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창업사업화지원(9542억원) 3개였다. 이들 사업 예산은 모두 6조2294억원으로 상위 12개 사업비의 27.0%에 그쳤다.
규모가 큰 12개 사업 중 성장 투자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에는 16조8458억원이 배정됐다. 상위 12개 사업비의 73.0%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재정 보전과 행정통합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6조3500억원으로 직접 성장투자 예산(6조2294억원)보다 많았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은 기금 신설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2조8500억원)은 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소득·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5조7941억원(25.1%)이 배정됐다.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 청년미래적금(1조7011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조1658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가계 소득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역 생활 인프라와 청년 주거·고용 지원사업에는 4조7017억원(20.4%)이 편성됐다. 도서관·체육관·돌봄시설 등을 한데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에 1조5005억원이 배정됐고, 청년 지원 주택(1조4000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12억원), 보편형 전세임대(9000억원)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소득·주거 지원 등 사업은 삶의 질 개선과 청년층 지원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지만, 상당수가 한번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된다. 또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 회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내년 미래기금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26조4959억원(58.4%)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사업을 이관하거나 통폐합·분리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새로 만드는 기금인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을 옮기거나 재편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계정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도 적지 않다. 청년계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은 부모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성장동력계정에는 전기요금 할인 손실 보전 사업이, 지방계정에는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계정별 용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업 편성 기준도 없어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금에는 일시적이거나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을 담고, 항구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일반 예산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접적인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왜 기금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사업별로 따져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업체를 내년 후반기 중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가 핵잠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잠용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가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정부가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한 핵잠 개발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은 사업 계획과 방안을 담은 문서로, 이에 대한 방추위 의결은 사업 추진의 첫 관문에 해당한다.
방사청은 이날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장보고 N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사업 계획을 담은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하반기 중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핵잠 건조 업체를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정부는 핵잠 1번함을 2030년대 중반 건조해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보고 N 사업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핵잠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장보고 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사 제외 결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장보고 N 사업의 총사업비는 심층 분석 중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향후 28조 9000억원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잠용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 위한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으려면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미 안보 협의는 지난 6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핵 비확산론자가 많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의 도입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8730억원을 투입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헬기를 2031년부터 대통령 전용 헬기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헬기는 2007년 도입돼 19년째 사용 중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추위는 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 신형 항만경비정, 기뢰전무인수상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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