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 LNG’ 투자…정부, 상업성 평가 착수 > 홍보게시판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외국계 자문사에 곧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조해온 ‘철저한 검증’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특정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외국계 전문 자문사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막대한 가스관 건설비와 가격 경쟁력 등으로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며 투자 확정에는 선을 그어왔다. 한·미 합의문(팩트시트)에도 ‘검토 착수’로만 명시돼 있다.
일본 정부도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매켄지에 지난해 사업 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은 직접투자보다는 향후 생산될 LNG의 구매자로 나서는 방안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외부 검토를 추진한다고 해서 투자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미투자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외부 검토 착수는 자칫 투자 추진의 첫 단계로 (미국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 절차가 투자 수순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내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의 최종 확정을 늦출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에도 변수가 생겼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꺾고 당선된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는 주의회가 관련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엔시날 발전소는 인접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애벗 주지사도 이미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새 주지사 취임 이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 등 대미투자는 양국 행정부 간 합의사항인 만큼 미 의회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화했기 때문에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에는 조금 수월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간선거가 전략적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투자를 지속 추진해나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업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이 재정 ‘저수지’ 역할과 사업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재정 여유분을 기금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정부 예산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국부·안정화기금을 운용한다. 해외 주요국이 기금의 사용 목적과 인출 조건에 명확한 원칙을 둬 현재 미래기금의 기준과 달랐다.
대표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사례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다국적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수가 급증하자 2024년 미래아일랜드기금(FIF)을 신설했다. 2035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8%를 적립하고, 원칙적으로 2041년 이전에는 돈을 꺼내 쓸 수 없도록 했다. 늘어난 세수를 당장 쓰기보다 고령화 등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해 쌓아두는 방식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도 석유 수입과 투자수익을 쌓아두고, 장기적으로 기금 가치의 약 3%에 해당하는 기대 실질수익률 범위에서 정부 예산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는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맞춰가는 기준이다. 석유 수입의 단기 변동이 정부 지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 대응에 무게를 둔 국가로는 칠레가 있다. 칠레는 구리 수출 등에 따른 세수 변동에 대비해 경제·사회안정화기금(FEES)을 운영한다. 재정 흑자가 발생하면 연금준비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하고 남은 재원을 기금에 쌓는다. 적립한 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재정안정화와 특정 사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아일랜드는 2024년 미래아일랜드기금과 함께 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을 신설했다. 이 기금은 경기 악화에 대비한 안정화 기능과 환경사업 지원 기능을 겸한다. 다만 사용 목적을 경제·재정 여건이 중대하게 악화됐을 때의 지출 지원과 2026~2030년 지정 환경사업 지원으로 한정했다. 환경사업을 위한 인출 규모도 매년 기금 가치의 22.5%, 해당 기간 총 31억5000만유로 이내로 제한했다.
이들 기금은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금융자산처럼 관리하다가 필요한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일랜드 ICNF처럼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금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산 운용과 실제 사업 집행을 구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미래기금은 재정안정화용 여유자금을 쌓는 동시에 AI 컴퓨팅 자원과 연구개발(R&D) 같은 성장투자뿐 아니라 청년 자산형성, 아동기본수당, 주거 지원, 지방재정 보전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기금은 해외 주요 기금과 달리 인출 요건과 지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금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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