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기금 인출 기준 ‘깐깐’…정부 예산으로 옮겨 사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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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아일랜드는 다국적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수가 급증하자 2024년 미래아일랜드기금(FIF)을 신설했다. 2035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8%를 적립하고, 원칙적으로 2041년 이전에는 돈을 꺼내 쓸 수 없도록 했다. 당장 쓰기보다 고령화 등에 대비해 쌓아두는 방식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도 석유 수입과 투자수익을 쌓아두고, 장기적으로 기금 가치의 약 3%에 해당하는 기대 실질수익률 범위에서 정부 예산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는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맞춰가는 기준이다. 석유 수입의 단기 변동이 정부 지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 대응에 무게를 둔 국가도 있다. 칠레는 구리 수출 등에 따른 세수 변동에 대비해 경제·사회안정화기금(FEES)을 운영한다.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연금준비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하고 남은 재원을 기금에 쌓아 세수가 부족할 때 적자를 메우거나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사업 지원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아일랜드는 2024년 FIF와 함께 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을 신설했다. 이 기금은 경기 악화에 대비한 안정화 기능과 환경사업 지원 기능을 겸하되 사용 목적을 경제·재정 여건이 중대하게 악화됐을 때의 지출 지원과 2026~2030년 지정 환경사업 지원으로 한정했다. 환경사업을 위한 인출 규모도 매년 기금 가치의 22.5% 이내로 제한했다.
이들 기금은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금융자산처럼 관리하다가 필요한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한국의 미래기금은 재정안정화용 여유자금을 쌓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과 연구·개발(R&D) 같은 성장 투자뿐 아니라 청년 자산 형성, 아동기본수당, 주거 지원, 지방재정 보전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기금은 해외 주요 기금과 달리 인출 요건과 지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금 정체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4·3의 후예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1985년 4월 제정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칙 전문의 첫머리다. 제주대 학생들은 4·3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서슬 퍼런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와 4·3 진상규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웠다.
제주대 학생들이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선 선배 세대의 정신을 잇기 위한 ‘제주4·3정신계승 기념비’ 건립에 나섰다.
양유준 제주대 총학생회장(26)은 4일 기자와 만나 “올해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재일 4·3 유족들을 만나고, 통국사 ‘재일본 제주4·3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했다”며 “이 과정에서 4·3 진상규명 발원지와 같은 제주대 교내에는 왜 4·3을 기억하고 추모할 공간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이후 임원진 회의를 통해 4·3 기념비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난 8월 전체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4·3 기념비 건립은 전체 단과대학 학생회가 동참하고, 재학생 전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대학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과 학내 구성원, 도민의 자발적 모금과 후원금만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모금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기념비는 12월 중 제막될 예정이다.
기념비가 들어설 장소는 학생회관과 체육관 인근인 동백정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높이 약 1.5m 규모로 제작될 석제 기념비에는 ‘제주4·3정신계승 기념비’라는 명칭과 ‘기억에서 진실로, 진실에서 평화로’라는 슬로건이 ‘제주대학교 학생 일동’ 명의로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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