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년 더?” 시진핑, 20년 장기집권 길 열리나…내년 당대회 ‘4연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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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26∼29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제21차 전국대표대회를 2027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당대회가 중국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자리라며 시 주석이 5년 임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21차 당대회 대표 선거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대표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 정원은 2360명으로 확정됐다. 대표 선거는 이날부터 시작해 내년 6월 말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은 대표 후보의 정치적 자질과 당에 대한 충성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정치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는 다른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시키는 이른바 ‘일표 부결’ 원칙도 적용한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4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뒤 2017년과 2022년 연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내년 당대회에서 다시 선출되면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2022년 시작된 세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이후에도 5년 더 집권하는 셈이다.
국가주석직의 경우 202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별도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시 주석은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했으며,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이 폐지된 뒤 2023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계기는 2018년 헌법 개정이었다. 당시 중국은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주석은 한 차례에 5년씩 최대 두 번만 맡을 수 있다는 제한이 사라지면서 시 주석이 10년 이상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중국의 헌법 개정으로 시 주석이 사실상 무기한 국가주석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지난달 26일 시 주석이 2027년 공산당 당대회에서 네 번째 5년 임기를 확보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고 전했다. AP는 이번 5중전회가 시 주석의 예상되는 4연임을 앞두고 당내 기강과 충성심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은 중국의 기존 권력 승계 관행과도 대비된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 지도부는 권력 집중을 막고 안정적인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와 임기 관행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시 주석 집권 이후 당과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흐름이 강해졌다.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측근들이 최고 지도부에 대거 진입했고, 뚜렷한 후계자로 볼 만한 인물은 공개적으로 부상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내년 당대회에서 4연임에 성공하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20년간 재임하게 된다. 2028년 국가주석직까지 다시 맡으면 국가주석 재임 기간도 2033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차기 당대회는 시 주석의 권력 연장뿐 아니라 중국이 향후에도 시 주석 중심의 통치 체제를 유지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89년 도난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강원도 유형 유산인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 불두가 37년 만에 횡성으로 돌아왔다.
횡성군은 최근 소장자로부터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 불두를 무상으로 반환받아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임시 보관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상동리 석불좌상은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 석조 불상으로, 1971년 강원도 유형 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989년 불상 머리 부분인 불두가 도난당한 뒤 오랜 기간 본래의 모습을 잃은 채 보존돼왔다.
횡성군에 따르면, 불두 소재는 국가유산청 ‘도난 국가유산 정보 목록’을 본 한 갤러리 운영자의 제보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1990년대 초 서울 인사동 고미술상에서 구매해 갤러리에 소장 중인 불두가 상동리 석불좌상에서 도난당한 불두와 유사하다”고 알렸다.
군은 여러 차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상동리 석불좌상에서 도난당한 불두가 맞다’고 판단해 소장자와 반환 협의를 진행했다.
소장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횡성군은 지난 6월 불두를 인수했다. 이어 지난 9월 국가유산청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반환받은 불두가 도난당한 상동리 석불좌상 불두로 최종 확인돼 도난 공고도 해제했다.
횡성군은 이번 반환을 계기로 상동리 석불좌상 원형 복원과 보존·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현재 설치된 임의 복원 불두를 제거한 뒤 전문가 자문과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된 불두를 본래 위치에 복원할 예정이다.
방범 시설 구축 등 훼손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보존·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반환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원위치 복원이 완료되면 반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기념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37년 만에 잃어버렸던 상동리 석불좌상 얼굴이 다시 횡성으로 돌아와 매우 기쁘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상동리 석불좌상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원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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