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에 경북 ‘환영’···북부권 의료 공백 해소 기대 > 홍보게시판

교육부가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하자 경북도와 대학, 지역 정치권은 경북 북부권 필수의료 기반을 넓힐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경국대 의대 유치 확정은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경북도 자료를 보면 경북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2명으로 전국 평균(2.28명)에 못 미친다. 경북권 상급종합병원도 모두 대구에 있다. 큰 병이 난 경북 주민들이 대구나 서울 등 다른 지역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이유다.
국립경국대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대생이 경북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은 “지역에서 우수한 의료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환영 입장이 잇따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치료받을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의대 신설로 경북에서 의료 인력을 키우고 수련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권에 공공의료 거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기관과 협의해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과 시민단체도 의대 신설을 반겼다. 주민 윤석준씨(40)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병원이 가까이 없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했다며,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권정훈 경북교육연대 대변인은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들이 경북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내 13만362㎡ 부지에 약 6300억원을 들여 의대와 교육병원을 지을 계획이다. 의대는 2030학년도에 첫 신입생 40명을 뽑는다.
안동의료원과 연계해 추진하는 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 환자 진료와 함께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맡을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의학 분야 등을 맡을 전임교원 10여명을 확보했다”며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위해 칠곡경북대병원·안동병원 등과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개별 주식 가격을 따라가는 무기한 선물 상품인 ‘퍼페추얼’ 거래를 허용했다. 초고위험·고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개별주식에 대한 퍼페추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가상통화 퍼페추얼 거래를 허용한 데 이어 개별주식으로 승인 범위를 넓힌 것이다.
퍼페추얼은 일반적인 선물 상품과 달리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파생상품이다.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적은 증거금으로도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 거래 시간에도 제한이 없어 24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셀리그 위원장은 해당 상품이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동 규제를 받는 증권선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 투자자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바꾸고, 미국 시장에서도 무기한 선물거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월가는 거세게 반발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운영하는 인터컨티넨탈거래소(ICE)를 비롯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Cboe와 시타델 증권 등이 참여한 자본시장연합은 금융당국이 신규 상품 승인 과정에서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뉴욕연방법원에 거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린 피츠패트릭 CME 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들 상품은 금융 시스템 전체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우량 거래소까지 연쇄적인 청산 위험에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승인 발표 직후 “미국 자본시장에 심각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은 지난달 29일 SEC와 CFTC에 서한을 보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Cboe와 CME, ICE의 주가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말 기준 501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19.9%에는 크게 못 미쳤다. 적립금의 75.4%는 원리금보장형에 머물러 있고, 총비용을 뺀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2.64%에 그쳤다. 기금형이 적용될 확정기여형(DC)의 총비용부담률은 0.538%로 퇴직연금 제도 유형 가운데 가장 높다.
가입자 개인의 운용 판단에 기대는 현행 구조로는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구조개선에 합의했다. 핵심은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다.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금형 도입만으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는 없다. 수익률의 원천은 수탁자 간 건전한 ‘경쟁’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 개방형에 얼마나 다양한 금융회사가 참여해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영국의 마스터트러스트를 보자. 여러 기업이 하나의 기금에 가입하고 전문 수탁자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 DC 제도다. 공공기금(NEST)뿐 아니라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경쟁한다. 투자 결정은 출자 금융회사와 분리된 독립 수탁이사회가 맡는다.반면 호주의 금융기관형 기금은 계열사 상품을 우선하는 수직계열화와 모회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으로 수익률이 뒤처졌고, 자산 점유율도 2004년 33.1%에서 2025년 19.6%로 하락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적립금의 52.0%를 은행이 차지할 만큼 쏠림이 심해 다른 업권이 강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면 독립이사회와 운용 전담조직, 인적·물적 요건,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설립 경로가 제한되면 소수 대형사 중심의 과점 구조로 굳어질 우려가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안은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해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자기자본 요건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입법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동출자의 길을 넓게 열어둬야 한다. 업권 간 결합은 물론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출자도 허용해야 한다. 보험사의 장기 연금지급·위험관리 역량,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인프라, 자산운용사의 운용 전문성을 결합하면 업권별 약점을 메울 수 있고, 중견 금융회사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진입 요건은 거버넌스 개혁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되 합리적이어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기금 규모와 위험에 비례하도록 하고, 공동출자 시에는 출자사들의 역량을 합산해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셋째, 참여를 넓히는 만큼 독립성은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발의안에 담기 독립이사 과반 구성, 가입자 추천 독립이사 선임, 계열사 자산관리 신탁 금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여기에 계열사 상품 편입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 공시를 더하면 출자와 운용의 의사결정을 분리한 영국식 구조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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