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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금융, 새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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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4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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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오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2026 경향 미래금융 콘퍼런스>는 포용금융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다.
‘포용금융, 모두의 내일을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금융당국과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포용금융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콘퍼런스의 문을 연다. 이 이사장은 ‘AI와 기본사회 그리고 금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부동산과 담보에 쏠린 자금을 AI 기술기업과 지역으로 돌리고, 누구나 금융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두 전문가가 ‘AI금융 시대, 기회와 한계’를 짚는다. 먼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가 ‘AI와 포용금융의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손 대표는 AI와 마이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소외 계층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포용금융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아울러 일회성 지원이나 사회공헌에 머물러 있는 통상의 포용금융 개념을 넘어, 고객의 금융생활이 나아질수록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위한 과제’를 놓고 그 해법을 찾는다. 강 교수는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위주의 안전제일주의에 안주하며 저소득층과 중소벤처기업을 배제하는 구조적 시장 실패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강연에서 금융사의 영업체질 개선,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금융위 포용금융전략추진단 감독총괄 분과위원장도 맡고 있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을 주제로 내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비영리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를 이끄는 정운영 이사장이 강연에 나선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 시혜에서 권리로,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금융소외는 단순히 금융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넘어, 경제적 자립과 재기의 기회까지 가로막을 수 있어 금융을 시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바라보는 ‘금융기본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김 원장은 비영리 기구인 전미신용상담협회(NFCC)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NFCC 커넥트 2026’ 특별강연에서도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원장에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인 정 이사장이 ‘자금 지원 이후, 삶의 회복으로: 포용금융의 진정한 성과’를 주제로 강연한다. 정 이사장은 금융과행복네트워크의 활동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 이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전하고, 포용금융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삶의 회복에 기여하는 ‘임팩트 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한 민관 협력 과제를 내놓는다.
강 교수와 김 원장, 정 이사장은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AI 시대 금융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금융이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분기 대기업 제조업 생산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줄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제조업 안에서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29.2(2020년 100)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3분기(126.1)보다 2.5% 상승했다.
대기업 제조업 생산은 2023년 3분기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년 전보다 9.6% 늘었고, 올해도 1분기 3.9%, 2분기 2.8%, 3분기 2.5%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0.9로 지난해 3분기(93.2)보다 2.5% 낮았다. 지난해 3분기 1.7% 늘며 반등하는 듯했지만, 4분기 7.6% 급감한 뒤 올해 1분기(-0.7%), 2분기(-0.4%), 3분기(-2.5%)까지 감소가 이어졌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2023년 이후 대부분 기준연도인 2020년 수준(100)을 밑돌았다.
대기업 생산은 늘고 중소기업 생산은 줄면서 두 지수의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2015년 1분기에는 중소기업 생산지수가 대기업보다 11.0포인트 높았지만, 2021년 1분기에는 대기업이 7.8포인트 앞섰다. 이후 격차는 계속 커져 올해 3분기 38.3포인트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생산 격차가 벌어진 데에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와 내수 부진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늘며 제조업 생산을 떠받치고 있지만, 성장세가 다른 업종으로 고르게 퍼지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체 제조업 생산지수는 123.2였지만, 반도체를 빼면 109.6으로 13.6포인트 낮았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소비 부진의 타격을 받은 반면,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은 해외 수요에 힘입어 생산을 늘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소비가 좋지 않고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수출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기업 수출액은 771억달러로 1년 전보다 94.2%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101억달러로 20.4% 증가에 그쳤다. 증가액도 대기업은 약 374억달러, 중소기업은 약 17억달러였다.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68%가량에서 올해 8월 78%가량으로 높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수출 격차는 근로자 간 임금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실적 호조로 성과급을 크게 늘리고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36만2000원으로 대기업(632만3000원)의 53.2%에 그쳤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세가 중소기업과 다른 산업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면 내수 회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반도체 이외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한 견실한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이재명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논란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취소를 안 할 거면 왜 이렇게 국민을 분노시키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나”라며 “이재명을 공소취소할 방법들은 여러 갈래로 이미 지하 비밀 통로에 다 마련돼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지명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돌격대장, 똘마니로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 ‘경·성(경기도·성남) 라인’ 사람들을 다 데려다 앉히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 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이제 ‘탄핵말이’가 답”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았다”며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9일,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 등의 1인 릴레이 시위 등도 검토 중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이 법치라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부터 성역으로 만들지 말라”며 “검찰이 법을 어겼는지 묻는 순간 ‘탈옥’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검찰 감싸기”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표적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공소취소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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