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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년창업 희망사다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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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45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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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청년창업 희망사다리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각각 특별출연금 5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9억원 등 총 118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약 2000억원 규모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보증비율 100%와 보증료 전액 면제 혜택이 있는 우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 일부 문서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정부는 5일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정보공개포털 내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 점검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포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문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곳이다. 국민이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부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는 내부 결재문서를 직접 검색·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고 있다.
한 언론매체는 이날 “정보공개포털에서 최소 22개 기관 문서 35건에 담긴 다수의 첨부파일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주민번호와 암 진단서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누구나 열람·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원문정보를 공개할 당시 비공개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문서 열람과 다운로드를 차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정보공개포털 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정비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예방하고,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관에서 문서 생산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인정보 노출 방지 교육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개인정보 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외국계 자문사에 곧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조해온 ‘철저한 검증’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특정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외국계 전문 자문사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막대한 가스관 건설비와 가격 경쟁력 등으로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며 투자 확정에는 선을 그어왔다. 한·미 합의문(팩트시트)에도 ‘검토 착수’로만 명시돼 있다.
일본 정부도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매켄지에 지난해 사업 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은 직접투자보다는 향후 생산될 LNG의 구매자로 나서는 방안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외부 검토를 추진한다고 해서 투자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미투자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외부 검토 착수는 자칫 투자 추진의 첫 단계로 (미국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 절차가 투자 수순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내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의 최종 확정을 늦출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에도 변수가 생겼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꺾고 당선된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는 주의회가 관련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엔시날 발전소는 인접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애벗 주지사도 이미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새 주지사 취임 이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 등 대미투자는 양국 행정부 간 합의사항인 만큼 미 의회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화했기 때문에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에는 조금 수월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간선거가 전략적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투자를 지속 추진해나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업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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