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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끝나자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다우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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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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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전날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69.40포인트(3.03%) 오른 53,356.12에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지난해 4월9일 이후 약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지난 9월8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5만3000선을 넘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9.70포인트(1.58%) 오른 7,688.62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64.50포인트(1.44%) 상승한 25,736.51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투표소 40여곳의 투표록을 사후 위·변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중앙선관위 10개 부서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특별검사보 1명과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총 44명이 동원됐다. 압수수색은 투표록 위·변조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국 140여곳 투표소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돼 실제 사용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무번호 투표용지는 투표용지가 훼손됐을 경우 이를 대체하는 등 제한적인 용도로 마련된 것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각급 선관위가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대책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을 ‘특이사항’란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최소 40여곳에서 이런 위·변조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특검은 각급 선관위가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대책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을 ‘특이사항’란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최소 40여곳에서 이런 위·변조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 진행 상황과 투표용지 관리·교부 내역 등을 기록하는 법정 공문서로, 투표소 운영이나 투표용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도 기재하게 돼 있다. 투표관리관 등의 자격으로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투표 당일 작성하며, 개표가 끝나면 봉인해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은 투표록을 작성 명의자가 직접 수정했더라도, 개표 이후 임의로 내용을 변경했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완성된 투표록을 정정하기 위한 별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사후 추가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이미 완성된 공문서의 증명력을 변경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선거 관련 소송 등에 대비해 전국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을 사후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런 지시는 중앙선관위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본다. 다른 수단으로도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의 수정 지시와 실제 수정, 수정 결과 보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사후 위·변조된 투표록을 취합해 위·변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투표록 위·변조 지시 경위와 관여자들의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압수물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국 9개 선관위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변조 혐의를 새롭게 포착했다.
‘15% 부과’ 대통령 권한…제한 법 만들어도 거부권 행사 못 막아새 의회도 ‘미국 내 생산’ 공통 기조 속 투자 이행 등 압박 전망국내 업계, 현지 생산 늘면 투자 비용 늘고 내수 물량 줄어 타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지만 한국 자동차의 관세 완화는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5% 관세의 열쇠는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쥐고 있고, 미국 내 생산 확대는 민주·공화당 양당이 공유하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신중하다. 한국산 자동차에 붙는 15%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의회 표결 없이 부과됐다. 의회가 이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은 여기에 못 미친다. 이시욱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괄은 5일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 67석이 필요한 만큼 입법으로 관세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세 부담은 실적에 그대로 찍혔다. 현대차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관세 영향이 지난해 약 4조원이었고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5.8%로, 관세가 없었다면 약 8%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복원도 불투명하다. 미국은 최대 7500달러(약 1070만원)의 공제를 지난해 9월 말 종료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 160여명이 복원 법안을 지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기 어렵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 공제 복원에 우선순위를 둘지도 불분명하다. 공제가 되살아나도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차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를 떠받치는 힘은 하이브리드차로 옮겨갔다. 지난달 미국에서 팔린 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차는 4만8559대로 1년 전보다 56.1% 늘어 전기차(5946대)의 8배 수준이었다.
변화는 의회 감독과 주정부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민주당 주도 의회가 투자 약정과 고용 실적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업을 소환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관세 혜택이 행정조치에 근거하는 만큼 투자 집행이 늦어지면 관세 재조정 압력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투자 계획을 210억달러에서 260억달러(약 37조원)로 늘렸고 현지 생산능력도 12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있는 조지아주에선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주지사 선거도 키샤 랜스 보텀스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공장 인센티브와 전기요금은 주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만큼 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변수다. 미국은 지난 7월 공동검토에서 USMCA를 현행 형태로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협정은 일단 유지되지만, 3국이 연장에 합의할 때까지 매년 공동검토를 거쳐야 한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 1분기 대미 수출이 3만9724대로 27.5% 늘어난 기아 멕시코 공장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새 의회는 내년 1월3일 개원한다. 과잉생산 등을 둘러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통상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라는 압박은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생산 현지화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꼭 호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지 생산이 늘수록 국내 공장의 대미 수출은 줄 수 있다. 부품사는 미국 투자 비용과 국내 물량 감소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현지 생산 요구까지 커지면 국내 공장 물량을 어떻게 지킬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라며 “완성차를 따라 미국으로 나가기 어려운 중소 부품사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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