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일본, 잇단 사이버공격에 100억엔 긴급 투입···AI로 취약점 점검 > 홍보게시판

명품짭 일본에서 사이버공격 피해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대응 강화를 위해 100억엔(약 850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6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사이버공격에 따른 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공격에 이용되는 서버에 접근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기동적 사이버 방어’ 시스템 강화에 41억엔(약 349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청의 시스템 보안 강화에는 38억엔(약 323억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 등의 시스템 취약성 점검에는 20억엔(약 17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NHK는 일본 정부가 예비비를 활용해 사이버공격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PHP처럼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취약성이 AI로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안 취약성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기 전에 고성능 AI를 사용해 시스템을 체크하고 취약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최근 정부 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내부망인 ‘정부 설루션 서비스’에 무단 침입이 발생해 공무원 24만6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오사카 공립대에서도 전산 시스템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다.
9월에는 일본 최대 차량공유 업체 타임즈카 이용자의 개인정보 660만건이 해킹으로 유출됐다. 소프트뱅크 자회사 IDC프론티어의 법인용 클라우드서비스 시스템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정보기술(IT) 대기업 GMO 인터넷 그룹이 해커로부터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의 몸값을 요구받았다. 해당 해커는 서버 2만7000대와 개인용 PC에 침입해 이용자 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을 특별검사를 포함한 309명의 인원이 준비 기간 포함 200일간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 중 6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6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했다고 지목받은 사건들이다. 꿰맞추기 수사로 의심되는 정황이나 검사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여럿이지만 전모가 밝혀진 것은 없다. 이번에 사실관계를 규명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만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다수여서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쌓기로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중립적·객관적으로 수사해 의구심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법안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이다. 법안은 공소청에서 파견된 검사 20명이 수사하도록 했다. 검사가 조금이라도 수사해선 안 된다며 수사·기소를 완전히 쪼개놓고, 특검에선 종전처럼 검사가 수사·기소를 하도록 했으니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사 효율성 때문에 예외를 둔 것이라면 민생 사건 등 다른 사건 수사의 효율성은 떨어져도 괜찮다는 말밖에 안 된다. 더구나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검사들이다. 그런 수사를 검사들이 맡는 건 이해 충돌 소지도 크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게 옳다.
여당은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다. 그렇더라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특검의 공소취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특검은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안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특검 후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 대통령도 민주당도 특검 수사의 이해당사자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자신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격이 된다. 외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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