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이용철 법무장관 내정자, 공소취소 묻자 “특검 진상규명 집중…나머진 법과 원칙 따라” > 홍보게시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제부터는 오로지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김승원 전 후보자와 다른 태도이다.
이 내정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6개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검찰(현 공소청)의 수사·기소에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와 이 대통령은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이 당선되자 이 내정자는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
이 내정자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는 친분만으로 (장관을)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들 경우에도 반복됐던 일이고, 선배 장관님 중에서도 친분 관계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2010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추천위원으로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줬다.
이 내정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선임한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 전 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부천 소방관 순직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다음달 10일까지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한 상태다. TF는 하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민간전문가, 소방노조 등이 참여한다.
총괄 조정반, 불법·위험물질 대응반, 소방 현장안전 혁신반,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반, 법·제도 혁신반,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됐다.
종합대책에는 아파트형 공장과 소규모 위험물 취급사업장 화재 대책, 화재 현장 대응 절차 개선,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도입, 소방장비와 보호장비 개선, 소방 현장안전 관련 법령·규정 정비, 31개 시군과 협업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위험물 취급 시설 긴급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위험정보 공유 및 출동 대원에게 위험정보를 사전에 전달하는 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긴급특별단속을 실시해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총 324건을 조치했다.
하 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라며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소방관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오전 8시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고, 현장에 함께 투입된 동료 소방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열탈진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순직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소방관의 현장안전확보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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