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두고 정부·서울시 ‘주도권 경쟁’ 매몰 > 홍보게시판

서울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앞세우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사업 추진이 더딘데, 공동의 해법보다는 공공 혹은 민간 방식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이다.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쏟아지는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행보에선 ‘공공 대 민간’ 대결 구도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지역인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을 방문해 “공공개발이 부정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연 문제도 더 적다”고 말하자, 다음날 서울시는 즉각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이라며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공공재개발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2003~2023년 민간정비사업 부정부패가 약 350건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 발언을 두둔하는 자료를 냈다.
국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1.3배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며 대립하고 나섰다.
실제 착공 실적은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정비사업 현황 중 최신인 지난 6월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정비형 공공·민간재개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23~2025년 재개발구역 지정이 된 공공 13곳, 민간 51곳 중 사업시행자 지정(조합설립) 단계를 넘어서 건축심의 등으로 나아간 구역은 공공 1곳, 민간 2곳뿐이다.
공공은 LH가 시행자로 나서는 특성상 구역지정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는 평균 한 달 반(46일·내홍으로 1년 넘게 지연된 노원구 상계3구역 제외) 만에 끝났음에도 송파구 거여새마을을 빼곤 더 진척된 곳이 없다.
민간 51곳 중 37곳은 서울시가 통합심의와 추가 용적률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이지만, 18곳만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공급 속도전’을 내세우면서 민간개발을 견제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체 재개발 사업장 중 민간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야당은 정부·여당이 법 개정으로 공공에만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늘리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LH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공공 시행을 빠르게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서울시 역시 자체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만으로도 예정된 이주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주요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절차를 미루는 중이다.
공공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 모두 민간재개발이 좌절된 지역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과 공공 개발이 상호보완적인데 서울시가 이분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다.
거여새마을은 2023년 1월 구역지정 후 약 3년 만인 2026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국토부·LH 내에서도 관할 구청의 적극적 중재와 지원이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흡수·조절하려면 국토부와 서울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소장은 “여전히 용적률 증대에만 의존하는 1980년대 재개발 방식을 넘어설 모델을 양측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라과이 국민 절반이 이용하던 은행이 부실 위기를 맞은 가운데 해당 은행의 주주였던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이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금융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번지는 모습이다.
4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언론 오이(HOY)와 AFP통신에 따르면 파라과이 야권 의원 35명과 여권 의원 5명은 이날 직무상 비위와 이해충돌 의혹 등을 이유로 페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페드로 알리아나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됐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란히 탄핵 위기에 몰린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우에노 은행의 부실 사태가 있다. 우에노 은행은 파라과이 성인 인구 10명 중 6명에 달하는 약 3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디지털 은행으로, 국가 연금과 사회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약 8억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영 위기가 심화하자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전날 우에노 은행에 대한 정리 절차에 착수했다. 계좌가 동결돼 예금 인출이 막히면서 연금 수령자를 비롯한 이용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야권은 페냐 대통령과 우에노 은행 간 유착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23년 취임한 페냐 대통령은 우에노 은행의 모기업인 바스케스 그룹의 주주였으나, 지난해 지분을 매각했다. 그는 우에노 은행장을 지낸 카를로스 카르바요를 중앙은행 총재로 발탁하는 등 은행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밖에도 연기금 유용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카르바요 총재는 전날 페냐 대통령의 요청으로 사임했다. 우에노 은행장 미겔 바스케스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그를 포함한 은행 고위 임원 8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페냐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일축하며 예금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 1인당 최저임금 40개월분까지 예금을 보전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도 아순시온의 우에노 은행 앞에는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의회 인근에서는 밤샘 시위도 벌어졌다. 68세 마르셀리노 베르가라는 AFP에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며 “그들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페냐 대통령과 알리아나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5일 하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원의원 80명 가운데 53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는 전체 45명 중 3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여당인 콜로라도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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