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제한 필요하지만…무한스크롤·푸시알림 등 ‘중독적 설계’ 규제부터” > 홍보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방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지시한 가운데, 이용 제한에 앞서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소년의 SNS·인공지능(AI) 과의존을 개인의 자제력 문제가 아닌 플랫폼의 설계 문제로 보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강화 방안’ 포럼에서 △중독적 설계 ‘제거’ △사업자의 사전 위험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최소 이용연령 제한을 뜻하는 ‘격리’를 결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정보다 위험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우선 무한스크롤과 자동재생, 푸시 알림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SNS의 중독적 설계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자의) 정신건강 피해가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설계가 강박을 키울 개연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자의 사전 위험평가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해 콘텐츠 노출뿐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적 설계 등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안전설계와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SNS 등의 최소 이용연령 제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연령제한은 필요하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며 “프랑스에서는 위험과 대상을 가리지 않은 연령제한을 도입했다가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처럼 연령 기준이나 위헌 논란에 논의가 집중되면 정작 시급한 중독적 설계 규제와 위험평가 의무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모두 유해정보 유통 이후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성격의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자율 규제를 규제’할 강력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플랫폼 감독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또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며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조했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기능과 위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규모와 서비스의 위험성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당사자는 AI 플랫폼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제한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범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은 청소년의 AI 활용은 술·담배·도박 등과 달리 “사회적 비용이 있는 만큼 외부적 이득도 있다”며 학습·창작 등 긍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서비스나 오픈소스 AI 모델을 통한 규제 우회가 가능해 청소년 간 기술 활용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은 규제 방식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동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최소 연령) 이용 제한, 보호자 동의 여부 확인, 중독적 설계 규제 등 어떤 규제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연령 기준도 달라진다”면서 “특히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을 만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정해진 경로에 얽매이지 않고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층 김종섭홀에서 ‘AI 시대의 시장 경제 변화와 인재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이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과 미·중 패권 경쟁, 국내 저성장 및 인구 구조 위기 등을 진단하며 4가지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 그에 맞게 보상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을 넘어, 다수에게 득이 되는 좋은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네이티브 국가’ ‘지정학적 확장’ ‘성장 인센티브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AI 네이티브 국가를 위한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AI를 단순히 가르치고 쓴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형태로 무언가 새롭게 설계해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리더의 덕목에 관한 질문에는 “리더십은 조직이 잘나갈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발휘되는 것”이라며 “위기가 닥쳤을 때 화를 복으로 바꿀 방법을 찾고, 먼저 나서서 책임지는 희생정신이 가장 큰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오늘 저희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걸 보니 반도체에는 영향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고 농담을 던져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최 회장은 “선거 결과 하나에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불안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AI 시대에는 한 가지에만 매몰되면 도리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직, 공직, 창업, 취업 등 다양한 섹터를 오가며 경험을 쌓고 100세 시대에 맞춰 과감하게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강에는 약 45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1층 좌석은 일찌감치 꽉 찼고, 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2층과 3층 계단까지 빼곡히 서서 강연을 들었다. 재학생 최수영씨(26)는 손에 든 SK하이닉스 반도체 램을 보여주며 “최 회장에게 사인을 받고 싶어서 직접 챙겨왔다”고 했다. 재학생 김모씨(22)는 “청년 세대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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