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도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 홍보게시판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금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경량충격음 58㏈ 이하로 돼 있는 기준이 모두 49㏈ 이하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6~26일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다세대주택,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49㏈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에 비해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차단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층간소음은 아이가 뛰는 소리 같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중량충격음과 의자를 끄는 소리 같은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경량충격음으로 나뉜다. 기준치는 위층 바닥에 충격을 줬을 때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리의 상한이어서, 숫자가 낮을수록 기준이 엄격하다.
개정안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에서 각 49㏈ 이하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바뀐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고, 바닥구조에 들어가는 완충재의 품질기준도 만든다.
다만 건축주 부담을 고려해 바닥구조를 고를 수 있는 현행 방식은 유지한다.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인정바닥구조’를 쓰거나, 콘크리트 슬래브·완충재·마감 모르타르 등을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인정받는 ‘표준바닥구조’를 쓰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면 된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듣는 조언 중 하나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해 놓으라는 것이다. 현직에 있을 때와 달리 퇴직하면 소득증빙 등이 어려워 신규 발급이나 갱신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에도 신용카드가 필요한 이유는 거래의 편리성도 있지만 금융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이력이 줄어들면 ‘신파일러’(Thin Filer)로 전락해 신용도가 하락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신파일러는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이들을 말한다. 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파일러는 약 12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전업주부와 프리랜서,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고령 은퇴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현재 개인의 신용평가는 주로 금융거래 이력과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어떤 금융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금·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갚았는지, 대출 규모와 카드 사용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본다. 그러다 보니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대출을 받아 갚고 있는 사람의 신용도가 더 높게 평가되는 역설이 생긴다. 상환 능력과 의지가 충분한데도 금융거래 이력 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주목받는 것이 ‘대안신용평가’다. 통신비와 공과금 납부, 월세·보험료·세금 납부 이력 등 성실한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출 내역, 쇼핑 내역 등 차주의 소비생활 자료도 활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시중은행의 도입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금융당국은 신파일러 문제 해소를 포용금융의 핵심 과제로 본다. 그 방법 중 하나로 대안신용평가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신용의 역사는 어찌 보면 저신용자의 신용평가 수단을 넓혀온 역사로도 볼 수 있다. 대안신용평가 방안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돼 신용 입증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신파일러들에게 금융을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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