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시절 공정위 조사 거부한 화물연대, 1심 무죄서 유죄로 뒤집은 법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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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화물운송 분야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공정위도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고, 소속 화물기사들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겠다며 같은 해 12월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자 공정위는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노동계에선 이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례로 꼽는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화물연대가 노조이자 사업자단체이며, 노조의 총파업과 집단 운송 거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공정위가 조사 전에 사전 통보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노조 지위가 있더라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이상 공정거래법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가 조사하려던 대상은 파업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등 행위였다”며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는 조사 이후 확인할 문제”라고 봤다.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었고, 설령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조사권 행사 자체는 적법했다는 취지다.
2심은 총파업 당시 일부 조합원이 비조합원 차량에 물건을 던지거나 운송을 방해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실제 해당 행위가 존재했는지가 그 시점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정위의 조사권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사전에 별도 협조를 요청할 의무는 없고, 행정조사는 강제수사와 달라 압수수색 영장에 준할 정도로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노조에 대한 국가의 조사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관 17명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려 했는데, 이처럼 내부 의사결정과 교섭·파업 전략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를 변호한 조현주 변호사는 “정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위 권한을 활용해 노조 활동을 탄압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법치 국가 원리에 따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2심 판결은 노동3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노조 사무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를 입법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노동자와 노조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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