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충돌 땐 금융시장 충격파…변수 커진 한국 경제 > 홍보게시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장악하면서 한국 경제도 미 의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큰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4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연방정부 셧다운과 여야 부채한도 협상 결렬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이 경우 시장 금리와 환율이 급등해 국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된다. 민주당 주도의 데이터센터 규제가 현실화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의 전쟁예산 삭감 기조가 중동전쟁의 조기 종식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에는 (셧다운 시) 민주당이 공화당에 쉽게 굴복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셧다운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지난해 역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셧다운(장기화)과 부채한도 협상 결렬이 같이 일어나면 금융시장에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정치권이 올스톱하고 셧다운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 미국 채권이 오르고 금융시장과 환율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여야가 예산 합의에 실패해 정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상태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법적 한도인데, 확대 합의 없이 2027년에 한도가 차면 새로운 차입에 제동이 걸린다.
이러면 미국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인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한국의 시장 금리는 미국을 따라 뛰고, 한국의 기업 자금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된다. 또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또한 민주당 주지사들이 주민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바뀐 텍사스·조지아주 지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꺾음으로써, 한국 반도체 기업과 증시에 악재로 꼽힌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미 의회는 또한 독립적인 조사권을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착했던 인공지능(AI)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예상대로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으면 트럼프 일가와 AI 기업, 금융사의 거래를 따지는 청문회를 열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양당이 예산안 협상에 성공했을 때는 민주당 요구대로 내년 전쟁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 비용 지출이 어려워서 중동전쟁을 조기에 끝낸다면 국제유가가 하락하니 한국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수입물가가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거부해 재정적자를 줄인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한국 시장 금리도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 역시 ‘오바마케어’ 복구와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등 재정 확장을 요구할 것이라 재정적자가 줄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신화통신·베이징시 공동 주관, 7회 맞아…세계 330개 언론사 참여경향신문 박종성 사장, 한국 언론사 중 유일하게 참석해 ‘신뢰’ 강조
인공지능(AI) 시대에 미디어는 가짜뉴스의 온상이 될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의 산실이 될까. 언론 종사자들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일자리를 위협받게 될까.
세계 주요 언론사 등 관계자들이 중국 베이징에 모여 AI 시대 언론의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7회 세계미디어정상회의(WMS)에서는 책임감 있는 AI 활용과 국가 간 기술 격차 해소를 강조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한국 언론사 중에서는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공동성명은 “AI가 미디어 변혁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술의 포용적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전 세계 미디어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라며 “미디어 분야에서 AI의 광범위하고 책임감 있는 적용을 장려하고, 기술적 성과와 발전 단계가 다른 각국의 매체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언론은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허위 정보와 거짓 보도에 저항하며,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WMS는 2009년 신화통신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AP, AF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 및 신문·방송사, 인터넷 매체들이 참석해 미디어산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올해 회의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합의에서 행동으로’를 주제로 5~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다. 신화통신과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공동주관하며 세계 112개 국가·지역의 약 330개 주요 언론사, 싱크탱크, 정부 부처 및 국제기구 등의 약 500명이 참여했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도 이날 본행사 개막식에 초청됐다. 박광철 북한 조선중앙통신 부사장도 참석했다.
리슈레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장은 이날 오전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과학기술 혁명, 특히 AI가 세계 미디어산업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콘텐츠 품질의 지속적 향상, 미디어산업의 디지털 전환 공동추진, 데이터 및 알고리즘 불균형 해소와 국가 간 미디어 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푸화 신화통신 사장은 콘텐츠 제작·편집 기능 등을 통합한 AI 비서 ‘신화 스타일’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AI 도입과 인류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AI 기술 격차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프라 격차가 존재하고, 비영어권 지역·소수 언어를 위한 거대언어모델(LLM)이 구축돼 있지 않아 편향된 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타티아나 발로바야 유엔 제네바사무소장은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 인프라와 연산 설비, AI의 이점을 누릴 기회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리 유수프 이집트 국가뉴스서비스국 이사회 의장은 “AI가 남반구 국가들의 문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언론의 허위 정보를 단속하며, 알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은 알권리와 허위 정보 단속 간 긴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저널리즘 분야에서 AI의 인간 노동 대체도 뜨거운 화제였다. 주최 측은 5~6일 사전 행사에서 AI 로봇 앵커를 공개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AI 시대에도 저널리즘에서 인간의 책임은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폴 바스코베르트 로이터통신 대표는 “도구는 크게 변화해왔지만 원칙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에 의한 저널리즘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성 사장은 “AI 시대에도 기자는 살아남는다. 다만 AI를 이용하는 기자는 살고, 이용하지 못하는 기자는 도태될 것”이라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아울러 “AI의 필요성 및 불평등과 관련해 개도국의 우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며, 서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신뢰받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전 지구적으로 기자들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안에서는 지난 4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원안의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 특검 직무 규정에 있던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문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됐다.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두 조항을 두고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수사 대상은 총 15개 사건이고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8건이다. 대장동 비리, 위례 비리, 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원안에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3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다.
특검법 수정안에는 “특별검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종전 형사소송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결합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초광역특구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해 “(5일 본회의) 상정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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