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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행위 가결···교섭에 진전 없으면 파업 돌입

또또링3

2026-11-10 11:33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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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갈등을 겪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서교공 노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 인원 9201명 중 84.6%인 778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중 86.3%인 6715명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교공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다.
서교공 노조를 포함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파업 투표 결과와 향후 공동 투쟁 쟁의 계획을 발표한다. 서교공 노조는 10일 오후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진행하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서교공 노조 교섭 경과 및 주요 쟁점, 파업 등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노조는 10일 현장간부 결의대회, 1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서교공 노조는 지난 9월29일 제3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정부 지침에 따른 3.5%의 온전한 임금 인상,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현장 인력공백 방지를 위한 부족 인원 1313명 연내 채용,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서울시와의 협의 필요 및 조직진단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달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2일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지난해에는 서교공 노조가 파업 예정일인 12월12일 새벽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해 출근길 대란을 피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의 사건을 방치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동운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수처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2024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위증)도 있다.
류관석 특검보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거꾸로 권력형 범죄를 감싸는 데 쓰였다”며 “그 자체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오 처장과 이 차장에 대해선 “처장과 차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직무를 방임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했다.
류 특검보는 “스무살 해병이 죽으면서 시작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번 꺾였고 외압을 밝히라고 만든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며 “그 과정을 국회에서 거짓으로 설명한 위증마저 공수처 안에서 덮였다”고 했다. 류 특검보는 “무엇보다 진실을 기다려 온 채상병 유족과 국민 앞에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 5명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오 처장은 “재판을 받으면서 인생은 모순덩어리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모습,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도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걸 안다”며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차장은 “특검이 사실관계를 심각히 왜곡하고 정당한 업무 처리를 직무유기로 꿰어 기소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수처 차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특검은 공소장을 법과 양심에 따라 쓰신 거냐”며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쓴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사건 앞에서 내 양심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교도소 이전터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개발사업 계획이 최근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일대 대구교도소 이전터(약 10만4000㎡)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개발 계획을 보면, ‘달성 아레나(Arena)’는 약 5만㎡ 규모로 2033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이 곳에는 최대 3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장, 공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동주택(약 500가구) 건립도 계획돼 있다. 대구시는 이전터 내 주거 기반을 마련해 지역 정주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경우 이전터 전체 개발계획과 연계한 별도 개발 구상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정책 심의 통과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절차 이행과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등 이전터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국유재산 정책심의 통과는 대구교도소 이전터 개발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달성 아레나 등 여러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 구상을 통해 대구교도소 이전터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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