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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한국 의료의 화양연화, 언제까지

또또링3

2026-11-10 12:33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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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쉐린 별을 받은 식당이 가장 많은 도시는 도쿄다. 좋은 식당이 모여 있다는 사실로도 그 도시의 풍요를 짐작할 수 있다. 병원은 어떨까. 미국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6년 세계 250대 병원’에 가장 많은 병원을 올린 도시는 서울이다. 무려 13곳이다. 순위가 의료 수준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세계적 수준의 병원이 한 도시에 이처럼 밀집해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이룬 성취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83.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5년 길다. 예방과 치료로 피할 수 있는 사망도 OECD 평균보다 적다.
우리는 의료제도의 혜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아프면 원하는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중증 질환에 걸려도 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 외래 진료는 신속하고 치료 성적도 우수하다. 병원 선택의 자유, 중증 치료의 경제적 접근성, 신속한 진료와 우수한 건강 성과를 한꺼번에 누리는 나라는 드물다. 이 성취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성취가 지속될지, 한때의 화양연화로 남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서울의 대형병원에 갈 자유와 집 근처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선택지는 다르다. 환자는 더 나은 치료를 찾아 큰 병원으로 향하고, 병원은 환자의 요구에 맞춰 진료와 시설을 늘린다. 각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이런 선택이 쌓일수록 환자와 의료인력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된다. 반면 지역 병원은 환자를 잃고 의료진 구하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누군가의 이기심을 탓하기보다 각자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키우는 현실을 봐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부담을 더욱 키운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면서 중증·만성질환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재정지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보험료를 부담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든다. 국가의 미래를 지탱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모두 장기 재정 전망이 밝지 않다. 20~30년 뒤 늘어난 지출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답하지 않는다. 이처럼 구조적 압박이 커지는 사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현장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동네 김밥집이 사라진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소비자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는다. 당연하게 누려온 편리함과 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사이의 간극이다. 중증·고난도 진료도 다르지 않다. 숙련된 의료진의 헌신으로 버텨왔지만,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면 결국 진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의료는 간판을 다시 걸고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힌다고 돌아가지 않는다. 의료인력 한 사람을 키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함께 일하는 팀의 경험도 축적돼야 한다. 의학드라마에서는 초인적인 의사가 매번 위기를 넘기지만, 현실의 의료체계를 그런 영웅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 위에 세울 수는 없다.
지난 10년의 상대적 호황 속에서 여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넓혀왔다.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은 분명한 성과다. 다만 가격 부담을 낮추는 일과 필요한 의료의 공급은 별개다.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고치지 못하면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공급이 집중되고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 필요한 의료가 적재적소에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수술과 야간의 중환자 진료에 따르는 노동, 소송 부담, 진료 사이의 불균형한 보상이 그대로라면 꼭 필요한 일을 맡을 사람은 줄어든다. 보장 항목이 늘었다는 숫자만으로 의료 자체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당장 경제가 예상보다 좋고 건강보험 수입이 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일시적인 호황이 미래의 지출까지 감당할 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해마다 수지를 맞추는 일과 구조개혁을 위한 여력을 확보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여유가 있을 때 개혁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급한 지출에 밀려 바꿀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 어떤 의료 수요가 늘어날지, 누가 맡고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 답해야 한다.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의료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하는 것만이 진보는 아니다. 이미 가진 좋은 의료를 다음 세대도 누리게 하는 일 역시 진보다. 지역의 의료기반을 남기고, 어렵고 위험한 진료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그 뒤를 이을 인력을 길러야 한다. 한국 의료의 화양연화를 한때의 추억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오늘의 인기보다 내일의 필요를 선택해야 한다.
영국 정부가 스웨덴 정치생태학자이자 환경사상가인 안드레아스 말름의 입국을 차단하자 세계 각국의 학계 인사 1400여명이 집단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영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액션 인사와의 공동 행사 참석이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말름에 대한 입국 차단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세계 주요 대학 등 최소 250개 학술기관 소속 인사 1400여명이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름은 세계적 환경사상가이자 기후운동가로 <화석자본>, <파이프라인을 폭파하는 법> 등의 저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초 이날 영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와 BBC 방송, 더 트리뷴이 주최하는 공개 토론회에 차례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런 계획은 지난 주 영국 정부가 말름의 전자여행허가(ETA)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영국 정부는 그의 입국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
말름은 팔레스타인 액션의 공동창립자 후다 아모리와 함께 패널로 토론회에 참여하려 한 점이 입국 차단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앞서 BBC 인터뷰에서 “다른 설명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면서 “내가 테러리스트이거나 테러와 연관된 사람으로 간주돼 입국이 금지된 것이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액션 활동가들이 영국이 가자지구 학살에 가담하고 있다며 군용기에 페인트를 뿌려 훼손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5년 7월 이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말름은 이 단체를 공개 지지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는 그해 출간한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라는 저서에서 가자지구의 파괴를 인도주의적 재앙인 동시에 환경적 재앙으로 규정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입장을 밝혀왔다.
팔레스타인 액션 테러단체 지정 후 이에 연대해 온 여러 인사들의 영국 내 활동은 지속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노멀 피플> 등 저서로 유명한 아일랜드 소설가 샐리 루니는 지난 달 영국 내에서 자신의 책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테러 단체에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영국법 상 자신의 팔레스타인 액션 지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공개서한에서 학계 인사들은 “학자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사상을 교류하고,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포함해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정치적 견해나 토론 주제를 이유로 학자들의 입국이나 참여를 제한한다면 위험한 선례로 학문과 공론의 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ETA 취소가 영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취소된 사람도 여전히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입국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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