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 홍보게시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4235억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4235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충북도가 지역 청년 독립을 위해 ‘두배 적금’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충북 청년 자산형성 및 지역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추진되는 ‘충북 사회초년생 청년 두배 적금’은 도내 거주하며 일하는 19~29세 미혼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동일하게 10만원을 1대 1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를 채우면 본인 적립금 24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 240만원에 새마을금고의 우대 이자 20만원(연 9.46% 상당)이 더해져 총 500만원의 목돈을 쥐게 된다.
가입 기간 중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각각 10만원의 축하금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더불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2년 동안 도내 거주 및 근로 조건을 유지해야 만기 시 지자체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본인이 입금한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충북도는 연간 2500명씩, 민선 9기 4년간 총 1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자격은 본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직접 반영된 결과물이다. 지난 7월 신용한 충북지사 취임 직후 열린 충북청년도정참여단 발대식에서 청년들이 초기 자산 형성의 높은 문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충북도는 새마을금고 측에 직접 협력을 제안해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신 지사는 “청년의 목소리가 곧 충북의 미래인 만큼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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