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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다음 주 투표지 정밀감정…“의혹 해소 위해 폭넓게 의뢰”

또또링3

2026-11-11 00:53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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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중 6·3 지방선거 투표지에 대한 정밀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특검은 8일 지난달 공개검증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를 자체 분석한 뒤 정밀감정이 필요한 대상을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지의 상태와 감정 항목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 나눠 감정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투표지의) 감정을 맡길 예정”이라며 “국과수뿐 아니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 등 여러 기관 가운데 가장 잘 (감정)하는 곳을 선별해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투표지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투표지를) 다 보내면 오히려 감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선별하는 것은 아니고,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큼 충분히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을 공개검증했다. 투표지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관인들은 접힌 흔적이 없거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투표지는 700여장이다. 특검은 당시 투표지가 담긴 상자 433개 가운데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등이 포함된 13개를 별도로 확보했다. 이후 해당 투표지의 이상 유무를 분석하며 외부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대상을 선별해 왔다. 투표지 외에 관련 장비도 정밀감정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검은 공개검증을 마친 투표지의 보전 조치도 진행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투표지는 선관위 시설이 아닌 별도 장소로 옮겨 분류·재포장한 뒤 보관 중이다. 해당 시설에는 출입통제시스템과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으며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특검은 투표지 반출 당시 수사관을 동행시켜 운송부터 보관시설 적재까지 전 과정을 확인했다. 추가 검증 가능성에 대비해 선관위에 현재 보관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대기업 제조업 생산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줄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제조업 안에서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29.2(2020년 100)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3분기(126.1)보다 2.5% 상승했다.
반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0.9로 지난해 3분기(93.2)보다 2.5% 낮았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2023년 이후 대부분 기준연도인 2020년 수준(100)을 밑돌았다. 2015년 1분기는 중소기업 생산지수가 대기업보다 11.0포인트 높았지만, 2021년 1분기엔 대기업이 7.8포인트 앞섰다. 격차는 계속 커져 올해 3분기 38.3포인트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생산 격차가 벌어진 데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와 내수 부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소비가 좋지 않고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수출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기업 수출액은 771억달러로 1년 전보다 94.2%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101억달러로 20.4%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수출 격차는 임금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성과급을 크게 늘리고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36만2000원으로 대기업(632만3000원)의 53.2%였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지 등에 대한 정밀감정을 공소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한 공개검증 과정에서 선별한 투표지와 투표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정밀감정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특검은 감정 대상의 수량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분류한 뒤 공소청과 국과수 등 2개 기관에 감정을 맡겼다.
특검은 “특검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 그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해줄 것을 두 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정 대상 수량과 기관별 감정 항목, 결과 회신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을 공개 검증했다. 당시 일부 참관인들은 접힌 흔적이 없거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투표지는 700여장이다.
당시 공개검증에는 특검 수사인력 110여명과 경찰·국과수의 감식 장비가 투입됐다. 국회가 선정한 참관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 100여명, 취재진 50여명도 현장에 입회했다. 검증은 투표지의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개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지난달 29일 경기장 밖으로 모두 반출됐다. 이 가운데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가 담긴 상자 13개는 특검이 확보했고, 나머지 상자 400여개는 선관위가 별도 장소로 옮겼다.
선관위가 옮긴 투표지는 출입통제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춘 보안 창고에 보관 중이다. 특검은 투표지 반출 당시 수사관을 동행시켜 운송 과정을 확인했으며, 향후 추가 검증 가능성에 대비해 선관위에 투표지의 현 상태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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