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금리도 상승…취약계층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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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의 다둥이 전세대출 금리는 기존 3.663%에서 지난 9월 4.832%로 뛰었다. 저소득·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 대출인 ‘햇살론뱅크’ 금리도 기존 11.62%에서 지난달 13.10%로 올랐다.
A씨는 9일 “사정상 외벌이를 하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데 매달 내야 할 이자까지 늘어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소액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소득·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이 금리 인상 한파에 떨고 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가계 살림에 대출 금리까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은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을 떨어트리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만큼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예금은행의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지난 9월 기준 6.56%(신규 취급액)로 잠정 집계됐다.
소액대출 금리는 올해 5월 6.04%, 6월 6.15%, 7월 6.29%, 8월 6.55%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5년 6월(6.70%)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려고 정책금리를 인상한 여파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로, 지난 7월과 8월 각각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비상금 대출 등 최대 500만원까지 담보 없이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인 은행의 소액대출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어 ‘취약계층 급전’ 상품으로 꼽힌다. 생활자금, 의료비, 교육비 등 단기 목적 자금 용도로 종종 활용된다. 다만 담보가 없이 신용 위험만 고려하다보니 금리가 일반 가계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실제로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5월 4.09%에서 9월 4.22%로 0.1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으나 소액대출 금리는 지난 5월에서 9월 사이 0.52%포인트 올랐다. 금리 인상기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가계 취약 차주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0.39%로 전체 가계 차주(0.98%)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특히 경기 한파에 다중채무자이거나 저소득 혹은 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2분기 41만1000명으로 지난해 말(40만4000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장기적으로 이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겠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정책금융을 확대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시민들이 미디어파사드에 재생되는 3차원(D)으로 표현된 북극곰의 크리스마스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크리스마스 소원을 전하는 환상의 여정’을 주제로 한 이번 영상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상영된다.
<연합뉴스>
양대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거래상지위 남용 등 혐의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에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앱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합산 점유율이 약 93%에 달하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자사 앱의 거래조건을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쿠팡이츠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이 ‘와우매장’에서 주문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 시간 등 6가지 조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업체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시장에 비교적 늦게 뛰어들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배달의민족도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최소주문금액과 메뉴 가격, 할인 혜택 에 관한 3가지 요구를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유료 회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을 줬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피하려고 마지못해 요구를 받아들였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봤다. 최혜대우 요구가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을 저해하고, 경쟁 앱의 음식 가격을 끌어올리며,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과 사업 확대를 가로막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됐고, 배민 역시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다.
배민이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에서 배민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배민은 가게배달의 화면 노출을 줄이고 정액 요금제(울트라콜)를 폐지하는 등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제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 시간 산정기준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기만광고도 확인됐다. 가게배달이 실제로는 더 빠른데도 소비자에게는 자체배달보다 느린 것처럼 표시됐다는 것이다.
쿠팡은 중개 수수료 등의 산정기준을 할인 전 판매가격으로 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20%가 가중됐고, 배민은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20%를 감경받았다.
다만 별도로 심의한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는 재심사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와우회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법리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한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고 과징금을 수천억원대로 키워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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