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좋은 병원서 치료”…17억 챙긴 ‘환자 알선’ 일당 등 58명 검거 > 홍보게시판

서울 강남권 소재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를 알선해 준 뒤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혐의로 브로커 총책·모집책 등 39명을 검거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환자를 알선받은 병원의 병원장·직원 등 관계자 19명도 함께 공소청에 넘겼다.
A씨 등 총책 2명은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남권 소재 병·의원 13곳과 합법적 병원 홍보 계약인 것처럼 위장 계약을 체결한 뒤 환자 802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20~3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으로 1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의 절반가량은 모집책에 지급된 것으로 경찰은 본다.
A씨 등은 병원 홍보 업체를 만든 뒤 보험설계사·병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환자 모집책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다. 고용된 모집책들은 평소 관리하는 고객·지인 등에게 ‘강남권의 좋은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며 환자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의료법상 영리목적 환자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알선받은 병·의원의 보험사기 정황과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 운영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파악된 병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돼 환자 알선 브로커와 결탁한 ‘진료비 페이백’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보험사기로 이어져 공공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민영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진료비 페이백’과 보험사기 범행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주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10대 소아신경계 환자가 담당 전문의를 찾지 못해 소방헬기로 서울까지 긴급 이송됐다. 소아신경계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중증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지역 의료 공백이 드러났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8분쯤 10대 환자의 경련이 지속돼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도내 병원의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방헬기 ‘한라매’를 투입했다. 환자는 육지에 도착한 뒤 경기소방본부 구급대와 연계해 서울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열성 경련과 뇌전증, 급성 뇌염 등 소아신경계 질환은 신속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응급 상황에서 처치가 늦어지면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어 전문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에는 소아신경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의료진이 부족하다. 대학병원에는 소아신경과 교수가 없고, 다른 종합병원도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과 휴일은 물론 평시 응급진료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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